![[메가뱅크]메가뱅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논란의 배경 및 메가뱅크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논리와 나의 견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002-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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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메가뱅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논란의 배경 및 메가뱅크의 장단점에 따른 찬성, 반대 논리와 나의 견해-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73/472002-0011.gif)
분야
hwp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3. 메가뱅크의 장점 및 필요성 - 메가뱅크 찬성론
1)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2) 경영효율성 개선
3) 영세성 극복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4) 국내 은행 간 과잉 경쟁 완화
4. 메가뱅크의 단점 및 한계 - 메가뱅크 반대론
1) 금융 시스템 리스크 증가
2) 대형화하면 국제경쟁력 신장된다?
3) 독점적 지위에 따른 폐해
4) 중소기업 대출 위축
5. 메가뱅크의 장단점 요약
6. 전문가 여론 현황
7. 향후 전망 및 나의 견해
참고자료
최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의 우리금융지주 인수 의사 언급으로 그간 논의가 다소 주춤했던 ‘메가뱅크론’이 다시 또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메가뱅크(Mega Bank)란 총자산 500조원 이상의 초대형 은행을 일컫는 말로써, 합병을 통해 메가뱅크가 출현하게 되면 은행산업에 명실상부한 선도은행이 존재하게 되어 은행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과, 대형은행 간 합병이 비용 측면에서의 효율성 제고로 이어지지 않을뿐더러 자칫 합병은행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은행산업의 집중도 상승만 나타날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과연 메가뱅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연 메가뱅크 등장이 은행 산업은 물론 국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론적 배경과 논란의 쟁점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은행 간 인수합병 등을 통한 초대형은행을 뜻하는 메가뱅크는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언급돼왔다. 덩치를 키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해 경쟁력을 키워 다른 나라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타플레이어’를 육성한다는 논리다. 메가뱅크론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 빅뱅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이 미완에 그쳤고, 기존 은행산업의 구도와 지분구조를 볼 때 자발적인 M&A를 통한 금융 산업의 재편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인식도 메가뱅크론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메가뱅크 방안은 우리금융을 중심으로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은행들을 통합한 뒤 우리금융 주식 매각을 통해 민영화하자는 게 골자였다. 우리금융이 정책적 기능 부분을 제외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그리고 대우증권을 현금으로 매입하는 동시에 정부는 우리금융 지분을 매각해 그 재원으로 KIF(Korea Investment Fund, 現 정책금융공사)를 설립해 정책기능을 집행한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당초의 메가뱅크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산업은행은 통합 그림에서 빠져 독자적인 민영화로 노선을 바꿨으며, 현재 산업은행은 IB가 아닌 개인금융 부문을 강화해 시중은행의 면모를 갖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은행 또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민영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박성호, 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아시아 경제, 2010.2
이병윤,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주간 금융브리프, 2010.2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아젠다넷, 2010.7
정영식 외, 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은행합병-대형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
원정희, 김유정, 진단! 은행대형화 ①~⑥, 이데일리, 2010.5
최혜정, 한풀 꺾인 ‘메가뱅크’ 마지막 시험대 서나, 한겨레, 2010.5
김종윤, 한애란, 김원배,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중앙일보, 2010.6.18
김종윤, 한애란, 오늘 출항 ‘어윤대의 KB호’ 항로는, 중앙일보, 201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