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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뱅크]메가뱅크론,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설립 논란의 등장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

[메가뱅크]메가뱅크론, 무엇이 문제인가? - 메가뱅크 설립 논란의 등장 배경 및 장단점 분석과 이에 따른 찬반양론, 해결과제 고찰 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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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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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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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2. 메가뱅크론의 등장 배경

3. 메가뱅크 찬성론

4. 메가뱅크 반대론

5. 주요 장점 및 단점 비교

6. 전문가들이 본 메가뱅크

7. 향후 전망 및 과제

본문내용

- 메가뱅크론, 왜 등장했나?
메가뱅크론을 촉발시킨 주요 배경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금융 빅뱅의 촉매 역할을 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미완에 그친 국내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기존 은행산업의 구도와 지분구조 상 자발적인 M&A를 통한 금융산업의 재편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은행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필요

- 규모의 경제 및 범위의 경제 실현
규모의 경제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
은행이 대형화될 경우 고정비용(직원, 지점, 전산시스템 구축, 자금중개 업무, 정보화 투자,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부담이 줄게 돼 규모의 경제가 발생
새로운 상품의 판매망도 넓힐 수 있음
범위의 경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 종류를 늘림에 따라 평균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합병을 통해 소매금융, 기업금융, 및 국제금융 등 상호 관련된 금융서비스를 이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공곱 할 수 있다.

- 국내 은행 간 과잉 경쟁 완화
메가뱅크는 국내 은행산업 간 과잉 경쟁, 이른바 ‘오버 뱅킹’을 완화하는 데도 일조
현재 국내에는 시중은행들 외에도 외국계 은행, 우체국금융, 농협 등 수신금융기관 역할을 하는 금융회사가 너무 많음
과잉경쟁으로 지점수가 불필요하게 많아지는 등 은행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에 처해 있음
그러나 메가뱅크가 1~2개 정도 생기데 되면 이러한 경쟁요인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좀 더 안정적인 경쟁체제가 만들어질 것임

- 금융 시스템 리스크 증가
메가뱅크는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은행 대형화는 곧 다양성 상실을 의미
하나의 대형은행이 있는 금융 구조는 다수의 중형은행이 존재하는 구조에 비해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대마불사(too big to fail)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
미국에선 볼커룰(금융회사가 인수합병으로 시장점유율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는 등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

참고문헌

정형권 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한국은행, 2006
박성호, 쏟아지는 은행대형화에 대한 우려들, 아시아 경제, 2010.2
이병윤, 국내은행 대형화의 득과 실, 주간 금융브리프, 2010.2
금융산업 구조개편을 둘러싼 논란, 아젠다넷, 2010.7
정영식 외, 국내은행의 대형화 겸업화가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2005
은행합병-대형화를 둘러싼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정승일, 대안연대 정책위원
원정희, 김유정, 진단! 은행대형화 ①~⑥, 이데일리, 2010.5
최혜정, 한풀 꺾인 ‘메가뱅크’ 마지막 시험대 서나, 한겨레, 2010.5
김종윤, 한애란, 김원배, 다시 불붙은 메가뱅크 논란, 중앙일보, 2010.6.18
김종윤, 한애란, 오늘 출항 ‘어윤대의 KB호’ 항로는, 중앙일보, 2010.7.13

하고 싶은 말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메가뱅크(초대형은행, 은행 대형화)에 대한 조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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