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안락사, 살인인가? 죽을 권리인가? - 안락사 허용 논란의 주요 쟁점 및 찬반 논리에 대한 이해와 나의 견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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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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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안락사 개념 이해
1) 안락사란?
2) 안락사의 분류
가) 적극적 안락사
나) 소극적 안락사
3) 유사 개념
가) 존엄사
나) 연명치료중단

3. 국내 안락사 논쟁 현황

4. 안락사를 향한 두 가지 시각
1) 안락사 찬성론
가)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나)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 필요성
다) 방어 진료의 성행
라) 의료인과 환자, 보호자 간 갈등 심화
마) 사회적 비용 증가
2) 반대 입장
가) 생명의 존엄성
나) 자기결정권 존중과 그 한계
다) 생명경시풍조 조장에 대한 우려
라)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마) 제도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5. 해외 안락사 허용 사례 및 동향
1) 네덜란드
2) 영국
3) 독일
4) 미국
5) 호주
6) 일본

6. 안락사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1) 이분법적 시각 탈피와 전인적 관점에서의 접근
2) 대안 모색
3) 철저한 사회적 준비 과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최근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로 인해 안락사 문제가 다시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하는 형태의 소극적 안락사(존엄사로도 불림)는 현대의학, 즉 수혈·소생술 및 인공호흡기에 의한 호흡과 혈액순환의 회복 등 의학의 발달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해 앞으로 더욱 문제가 될 전망이다. 생의 말기에 투입되는 이러한 의료적 조치들이 때로는 고통을 연장시키거나 단지 생물학적인 생명을 양적으로만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지속적 식물상태로서 죽음에 임박한 환자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의 경우 환자나 가족 또는 의사에 의해 적극적으로 생명단절조치를 취하거나 생명유지 장치제거 및 치료중단을 할 경우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게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각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남은 생이 고통이자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면 가능한 한 편안한 삶 속에서 잘 죽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처분할 수 없고 또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안락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안락사 개념 이해

1) 안락사란?

안락사(euthanasia)라는 개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합쳐진 말로,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안락사란 치유할 수 없는 병에 시달리는 환자 또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의 불필요한 고통을 덜어주려고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려고 무한정으로 생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참고문헌

김종덕, 안락사 허용여부에 대한 기초론적 고찰, 법학연구,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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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석, 존엄사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제37집 2010.2
생명경시 풍조 경계해야 할 존엄사, 헤럴드경제, 2009.2.12
크리스천 투데이,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송경호
대경인의협, 토론회 14차 의료윤리와 안락사 자료집, 2009.1.24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전영주, 환자의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2,
구영모, 연명치료 중단을 통한 삶의 종료, 철학문화연구소, 철학과 현실, 2009.9
강현희 외, 연명치료 중단 관련 법·정책 방향,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법학회지, 2008.6
정진연,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형법적 고찰,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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