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Ⅱ. 본 론
1. 안락사와 존엄사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개념의 이해
1) 안락사 2) 존엄사
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1) 의미 (2) 배경
(3) 안락사와의 차이
(4) 개념적인 분류의 한계
2.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한국과 외국의 사례
1) 한국의 사례
(1) 법원의 존엄사에 대한 판결
(2) 의료계 반응
(3) 종교계 반응
2) 외국의 사례
(1) 네덜란드 (2) 프랑스
(3) 호주 (4) 미국 (5) 벨기에
(6) 독일 (7) 일 본
3.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찬반의 의견
1) 찬성
(1) 암의 초기
(2) 암의 중기
(3) 암의 말기
2) 반대
3) 대립되는 윤리적 가치
(1) 무의미성 (Futility)
① 고통의 문제 : 연장된 삶을 위한 고통
② 가치의 문제 : 연장된 삶에 대한 가치
③ 경제적 문제
(2) 자기결정권 (Patient Autonomy)
① 환자가 치료중단을 요구한 경우
② 가역적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
③ 비가역적으로 의식을 잃은 환자
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의 필요성
1) 로마 교황청도 '존엄사' 인정
2) 의료현장에서의 흔한 상황들
(1)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
(2) 회생 가능성도 없고, 연명가능성도 길지 못한 환자
(3) 회생 가능성은 없으나, 장기간의 연명가능성이 있는 환자
5.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문제점의 합리적 해결방안
1) 의료계, 종교계, 윤리계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2) 엄격한 판정기준과 절차 등 제어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3) 소극적 존엄사는 공감대 형성해야 한다.
4)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법 제정해야 할 것이다.
5)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법 제정은 사회안전망이 완전히 구축된 후 시행돼야 한다.
6.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 론
참고문헌
사람은 살아 있는 동안 건강하게 살아 무병장수를 누릴 특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여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면서 몇 개월, 몇 년동안 살아간다면 환자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주게 된다. 이에 따른 무의미함 연명치료 중단이 현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되, 직접 의사를 밝히기 어려운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지 추정, 미성년자나 지적장애인 등을 대신한 의사표시 인정 여부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의료 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을 조사·연구한 뒤 공론화 하기로 하였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옴에 따라 존엄사법 등 법적·제도적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은 지난 1998년 최초 안락사 논란을 빚었던 `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해 가족의 요구로 환자를 퇴원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들에게 살인방조죄를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사들이 보호자가 환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알면서도 환자를 퇴원시키고, 그로 인해 보호자가 환자의 호흡 보조장치를 제거하는 등 살인행위를 도운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4년에도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유지하던 환자를 가족의 요구로 퇴원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 중단 가능한 연명치료 범위, 사전의료의향서의 법적 지위 문제와 적성 조건. 절차. 공증, 연명치료 중단 결정 기구 등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쟁점들에 대한 종교계와 의료계 등의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찬반론과 치료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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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남,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본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연구, 한국생명윤리학회, 2009.12
김종세, 생명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010.5
문성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제 요건, 한국의료법학회, 2009.6
송경호, 오정호 목사 “존엄사, 사회적 합의 아직 이르다”, 크리스천 투데이
윤영호: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지침 작성의 배경. 대한의사협회 제30차 종합학술대회 심포지엄,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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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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