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환경에 따른 저작권위원회의 변화 -조직 목표의 수정성과 조직 범위 변동성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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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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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Ⅱ. 본 론

1. 저작권과 저작권위원회의 개념

1) 저작권의 개념

2) 저작권위원회의 개념 및 연혁

2. 저작권위원회의 목표 수정성

1) 저작권심의회(저작권위원회 전신)의 목표

2) 목표 수정의 요인

3) 저작권위원회의 목표

3. 저자권위원회의 범위 변동성

1) 저작권위원회의 기능적 범위 확대

2) 저작권위원회의 구조적 범위 확대

3) 저작권위원회의 국제적 범위 확대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저작권위원회의 목표 수정성

조직과 환경과의 상호관계에서 조직의 목표가 수정될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도 국민의 의식변화, 대내적․대외적 산업구조 변화 등에 의해 조직의 목표가 변화하였다.

1) 저작권심의회(저작권위원회의 전신)의 목표
저작권심의회의 목표는 정부기관이 저작권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하면 단지 자문에 응하여 조사․심의한 결과를 통보하는 업무수행이다. 이는 저작권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이해 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해서 분쟁을 해결 등의 적극적인 결정업무가 아닌 매우 한정된 업무였다.

2) 목표 수정의 요인

(1) 경제 성장과 문화콘텐츠 산업발달
우리나라가 저작권에 대한 권리 의식이 부족했던 것은 경제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부터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이룩하였고 경제성장과 함께 출판, 방송, 음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산업도 크게 발전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 관련 법, 제도 등도 변화하였다.
최근에는 기존의 출판, 방송, 음반, 영화 산업은 물론 공연문화, 디자인, 캐릭터, 상표, 컴퓨터 프로그램 등 콘텐츠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 졌다. 또한 국제적인 흐름이 문화산업 그 자체로도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하여 다른 산업의 성장에도 커다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또한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 개개인이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산업의 근간에 문화기본권이라 불리는 저작권이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저작권위원회의 목표의 수정은 불가피 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기태, 2005, 『매스미디어와 저작권』, 학지사
노태섭외 5인, 2007, 『한국 저작권 50년사』, 문화관광부 저작권 위원회
박성호, 2006,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현암사
오승종, 2008, 『저작권법』, 박영사
한정훈, 2009, 『저작권 오디세이』, 전자신문사

2. 논문

김성국,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07
김혜란, “인터넷에서의 디지털음악파일의 저작권법에 관한 연구”, 상명대 정보통신대학원, 2004
김환기, “인터넷 상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 2007
박지훈, “컴퓨터 저작권 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 2007
이영록, “저작권 보호기간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4
장성환, “국민 저작권 의식분석”, 저자권위원회 해외저작권 센터 해외진흥팀, 2007

3.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명․판․법 HOT STORY http://blog.naver.com/law_zzang
네이버 블로그 biz 2.0 http://blog.naver.com/victorikoh
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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