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우리 경제는 1960년대부터 30여년간 급속한 성장과정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인식
▶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던 대표적 환경사고사례
2. 국경을 넘어선 환경문제
▶ 봄날을 뒤덮는 주기적인 모래바람
▶ 지구환경문제도 경제문제
▶ 환경보전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3. 각 경제주체의 행동 변화와 역할
▶개인
▶기업
▶정부
4. 맺음말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경제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경을 넘어서 이동하는 환경문제가 대두되었다. 제품의 소비단계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체취,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 모든 단계에서의 환경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봄날을 뒤덮는 주기적인 모래바람
황사 : 봄철에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 있는 모래와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현상을 말한다. 황사 발생 시 폐호흡기 환자와 조기 사망자가 늘어나고 항공, 운수, 정밀산업 같은 산업이 손실을 입는다. 황사가 한번 발생하면 동아시아 상공에 떠도는 미세먼지의 규모는 약 100만t에 이른다. 이 가운데 한반도에 쌓이는 먼지는 15ton짜리 덤프트럭 4,000대에서 5,000대 분량인 46,000t에서 86,000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황사는 규소, 철, 알루미늄, 납, 카드뮴 성분이 들어있어 대기 중 중금속 농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지구환경문제도 경제문제
전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환경문제로는 오존층 파괴, 생물 다양성 파괴, 기후변화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들 문제들은 환경적 ,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이러한
지구환경문제 해소를 위해 각종 국제 환경협약이 체결되어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교토의정서
1992년 브라질 리우의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UNFCCC)을 이행하기위하여,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조치로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선진국이 1990년기준으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2012년까지 5.2%를 줄이기로 하는 협약이다. 한국은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어 있지만 2013년 부터는 온실가스 감축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부속 내용은 1. 배출권거래 2. 공동이행제도 3. 청정개발체제 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s)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려는 목적에서 제정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1989년 1월에 발효되었으며 한국은 1992년 5월에 가입하였다. 이에 따라 염화불화탄소와 같은 규제 물질을 포함한 냉장고나 에어컨 등의 제품은 1992년 5월 이후 비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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