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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졸업][가족복지]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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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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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가족복지]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
1. 가정폭력의 개념 ---------------------------------------
2. 가정폭력의 특성 ---------------------------------------
1) 은폐성
2) 연속성
3) 남성주도성
4) 상습성
5) 세대전수성
3. 가정폭력의 유형 ---------------------------------------
1) 아동폭력
2) 노인폭력
3) 아내학대
4.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와 현황 ----------------------------
1)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연구동향
2) 한국의 가정폭력 실태
3) 현황
Ⅲ. 가정폭력의 문제점 및 대책 --------------------------------
1. 법적 문제점 -------------------------------------------
1) 가정폭력 관련법의 문제점
2) 형사법의 문제점
2. 사회적 문제점 ----------------------------------------
1)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대응의 문제점
2) 일시보호소(쉼터)의 피해자 보호현황과 문제점
3. 가정폭력에 대한 대책방안 연구 -----------------------
1) 예방적 접근의 모색
2) 가정폭력방지종합대책의 주요내용 및 그간의 추진실적
3) 경찰의 대책
4) 법조계의 대책
5)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대책
6) 쉼터의 대책
Ⅳ 맺는말 --------------------------------------------------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한국의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면 학대의 정도와 빈도로 인해 그 피해의 심각성이 매우 커서 한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단위라 할 수 있는 가정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태까지 가정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치부되어 사회적으로 방관, 조장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같은 사회분위기 속에서 가정폭력은 다른 사회적 폭력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그 수단도 무제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1997년 12월에 제정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예방하고 처벌해야 할 사회적 범죄라는 국민의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국민 대부분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제정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 중에도 집안 일이라며 돌려보내거나 내조를 못한다며 훈계를 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가해자 및 피해자 치료 프로그램이 부재한 현실에서 가해자 교정과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본질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가정폭력의 실태와 원인들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법이 제정된 이후 6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다시한번 우리는 가정폭력에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면들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정폭력의 개념을 살펴보고,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며 가정폭력예방 및 처벌에 따른 서비스 현황을 고찰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법적 대안 및 실천적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우리팀의 발표가 한 분야를 알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될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는 어떤 점을 대비해야하며 현 실태는 어떠한지를 먼저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
또한 우리팀만이 아닌 다른 팀과도 가족안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밝히고 그 속에서 현실의 대응이 얼마나 적극적이며 미비한지 그리고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사회속의 가정이 평안을 찾고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Ⅱ.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1. 가정폭력의 개념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방임, 유기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현재 또는 과거에 가까운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권력과 통제를 가하는 방식으로 학대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 김영화 외 2인(2002), 가족복지론, 양서원, p95-96
즉,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학자들은 가정폭력의 개념 속에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신체적․성적인 상해를 가하는 학대행위 및 심리적․정신적․성적․언어적 학대행위의 경우는 해서는 안될 행위를 적극적으로 가하는 폭력적 학대행위이며, 방임과 유기의 경우는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철회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
가해자는 다른 가족원에 대해 자신의 지배력과 통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인 수단들을 상습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신체적인 구타뿐

참고문헌

1. 김영화 외 2인(2002), 가족복지론, 양서원
2. 알란캠프․이화여대 사회사업연구회 역(2001), 가족학대․가족폭력, 나남출판
3. Gelles, R. J., 이동원․김지선(1998),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4. 김광일(1994),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5. 고정자(2002), 현대가족문제론, 동아대학교출판부
6. 김인숙 등 공저, 「여성운동과 사회복지-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출판, 1997
7. 전은희(2000), 가정폭력과 부부의사소통과의 관계, 카톨릭대학원
8. 김재엽(2000.3.24~25시행), 가정폭력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보건복지부
9. 황혜숙(1998), “아내구타문제에대한 태도조사를 기초로한 사회사업가의 역할”, 대구대석사학위논문
10. 김민정(2001), 가정폭력의 실태와 법적․사회적 대책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논문
11. 조희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과 정책방향”,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12. 정춘숙, “가정폭력 사건처리 불만신고센타에 나타난 가정폭력방지법의 현황”, 가정폭력방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1998
13. 이화수, 「인간파괴로부터의 피난처」, 1992
14. 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없는 사회를 위하여」, 1994
15. 권복순(1998),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와 태도에 관한 연구
16. 장성자(2000),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
17. 김영애(1994), “여성상담론”,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 전화
18. 박애선(1994), “여성주의 상담과 여성주의 정체선 발달에 관한 연구”, 여성상담과 여성복지, 한국여성의전화
19. 2002년 여성백서 (2002), 여성부 정책총괄과
20. http://www.goodlaw.org
21. http://ww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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