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예를 각각 1개씩 들고 예시된 제도의 특징을 설명하시오.
분야
hwp잔여적(보완적) 사회복지에서 개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충족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잔여적 사회복지의 대표적인 예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다. IMF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안전망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었고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이 도입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999년 9월에 공포하여 생산적 복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공적부조가 탄생하게 되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준비단이 발족하였고, 12월에는 2000년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포하였다.
잔여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다. 사회복지는 경기침체나 가족위기와 같은 한정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나 작동하는 필요악이자 일종의 보완장치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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