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2. 장기 요양 수요의 개념 및 인정, 등급
3. 가입자 및 급여의 종류와 내용
4. 장기 요양 기관,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수급 대상 선정시 문제점
2. 전문 인력 부재 및 지역간의 시설물 균형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의 기능 상태와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제도의 재정과 하드웨어의 구축에 치중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단기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되므로 기존의 사회복지가나 간호사와 같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의 공정성 문제, 일부 재가급여의 부당 청구문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부실운영,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악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복지시설 등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 수급대상 선정시 문제점
장기요양이나 수발이 필요한 노인이라서 무조건 수급대상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적이며 경증자는 요양 인정에서 탈락하므로써 전 국민이 보험료를 내지만 결국 소수의 노인으로 수혜대상자를 제한함으로써 서비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들은 적잖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기본적 복지서비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하며 노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정도가 경증이나 중증인 경우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만, 중증도인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재가 보호가 최근 노인이 살던 곳에서 보호한다는 원칙하에 재가 및 지역사회보호가 이루어져 왔고, 시설보호 중심보다 재가 보호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이 추세이다. 재가 보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가족보호의 문화적 전통과 가족보호의 규범을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과 쟁점 -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사업전공 교수공적 노인요양보호 체계발전방안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노인 장기요양보험의 정책성 문제점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 협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