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의의
Ⅱ.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2.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원칙
2)예외
(2)제3자에 대한 효과
1)제3자의 의미
2)선의의 의미
3)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3.적용범위
(1)적용되는 경우
(2)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Ⅲ.결
통정허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서설
1.의의
Ⅱ.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2)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3)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것
(4)상대방과의 통정이 있을 것
(5)표의자의 동기
(6)입증책임
2.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효과
2)부당이득과의 관계
3)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4)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2)제3자에 대한 효과
1)효과
2)제3자에 해당되는 자
1)효과
2)제3자에 해당되는 자
3)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적용범위
Ⅲ.허위표시와 구별해야할 행위
1.은닉행위
2.신탁행위
3.허수아비 행위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설
1.의의
2.취지
Ⅱ.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2)사기자의 고의
3)기망행위
4)위법성
5)인과관계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2)강박행위
(3)강박자의 고의
(4)인과관계
(5)위법성
(6)입증책임
Ⅳ.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및 적용범위
1.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한 경우
2)제3자가 사기 강박 한 경우
(2)제3자에 대한 효과
1)제3자의 의미
2)선의의 의미
3)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2.적용범위
(1)가족법상 행위
(2)공법행위
(3)소송행위
Ⅴ.관련문제
Ⅰ.서론
1.의의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방 있는 경우에도 그와 통정하는 일이 없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다르다.
Ⅱ.
1.요건
(1)의사표시의 존재
일정한 효과의사를 추단할 만한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사교적인 명백한 농담 등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표시 자체가 없는 것이다.
(2)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로 되려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판례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보았다.
(3)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모르면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의 문제가 아니라 착오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릃 하게 된 이유 내지 동기는 불문하며, 이들 요건의 임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에게 있다.
2.효과
(1)당사자 사이의 효과
1)원칙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긴다. 이는 의사표시에 관한 표시주의에 따른 것으로 표의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2)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이들 악의 또는 과실 있는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때의 악의 또는 과실을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당시를 표준으로 한다.
(2)제3자에 대한 효과
비진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둔 규정이다.
1)제3자의 의미
당사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이 자로서 비진의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뜻한다. 이는 비진의의 의사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선의의 의미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 의사표시임을 모르는 것이다. 다만 선의이면 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선의 악의를 결정하는 시기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생긴 때이다.
3)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
교수님께서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에이쁠도 받았구요 많이 이용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