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양극화의 의미
Ⅲ. 양극화의 유형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와 무자산계급
Ⅴ.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실태
1. 부동산 투기세력이 불로소득 2000조 챙겨
2. 개발독재 논리에 빠져
3. 2천조 불로소득 상위 5%, 집 한 채 없는 절반의 국민
4. 양극화의 주범들이 뒤늦게 외치는 양극화 해소
Ⅵ.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문제점
1. 양극화 일시적인가, 구조적인가
2. 주택에 대한 과시적 소비
Ⅶ. 향후 부동산양극화(부동산시장양극화)의 정책 방안
1. 정책 방안
2. 현실적인 도입 방안
1) 국세로 도입하는 방안
2) 지방세로 도입하는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부 지역(특히 고가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 내리거나 오히려 오르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 달리 공급할 방법이 있겠냐는 이유로 재건축 사업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물론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그만한 세금을 부담하고서라도 입지나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살겠다면 그것은 시장원리상 수긍되나 거품기대 심리에 기대어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이것은 누군가의 눈먼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 피라미드 판매만큼이나 허망한 일일 것이다.
또 주택가격이 오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는 8.31 정책을 추진할 당시도 일부 예측되었던 일로,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데 따른 현상이기도 하고,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참여정부 기간 중 전세가격은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혁신도시 등의 개발계획 때문에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투기의 전국화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수도권의 공공시설들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데 따라 그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들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이다. 수도권 집중 압력을 그만큼 줄여주는 효과도 있다. 또한 정부는 강력한 투기대책도 세우고 초과이익 환수대책도 가지고 있다. 투명화, 초과이익 환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성 시가지에서 새로운 택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한 곳에 공공택지를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8.31 정책에서는 앞으로 5년간 천오백만평의 택지를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했다. 논란이 되었던 송파신도시를 추진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양적으로 택지를 많이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가격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고,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경제연구소(2004), 심화되는 경기양극화 그 원인과 대책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 세계화, 구조조정, 양극화를 넘어, 출판사 한울
장성수(2005),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고찰, 도시문제
조선일보(2004), 중산층 급속붕괴, 빈·부 양극화,
최태량,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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