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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본 론
1) 북핵관련 시대적 개요
2) 북핵관련 국가별 반응
3) 북핵관련 주요 사건
ㄱ.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ㄴ. 1994년 북미간 기본합의문 “제네바 합의”
ㄷ. 1999년 미국 대북정책권고안
ㄹ. 2003년 북한 NPT 탈퇴
※ 참고자료
3. 결 론
4. 참고문헌
- 북한은 ‘선 북미 불가침 조약 일괄 체결 후 핵 문제 논의’ 주장
미국은 ‘선 핵 포기, 후 대화’ 주장
⑦ 1994년 3월 미국 대북 군사적 압박, 북한 ‘서울 불바다 발언’
- 미국 핵사찰 전면 실시 등 강경전 실시. 북한 핵 연료봉 교체에 미국 참가허용
그러나 시료채취 거부, 사후계측 불가능한 방법으로 진행해 대북강경책 유지
⑧ 1994년 6월 북한의 IAEA탈퇴 선언
- 카터 전 대통령 방북, 협상 재실시. 7월부터 3단계 고위급회담 실시
⑨ 1994년 10월 21일 북미 기본 합의문 ‘제네바 합의’
- 북한의 현재, 미래 핵 활동 동결화 합의
․미국과의 직접 접촉, 관계 정상화 내용 포함
․부분적인 핵동결, IAEA 사찰은 실시, 새로 부시행정부 등장 등 새로운
이슈 등장
․과거 북한의 플루토늄 양에 대한 규명이 없어 문제소지가 있음
․ 북-미 안정기
① 1994년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 노력 시작
- 경수로 건설 합의 시작
② 1995년 1월 대북 ‘해외자산동결’ 해제, ‘금융결제 허용’
- 북한 미국상품의 반입 허용
-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DO) 설립
․북한에 경수로 건설 및 제공하는 역할
- 한․미․일․EU에서 참여한 다국적 컨설시움 설립.
③ 1996년 4월 베를린에서 ‘1차 미사일 회의’ 실시
-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설에 대한 미국과의 회의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 이를 막기 위해 북․미간 협상 진행
④ 1999년 Perry 미 대통령 북한 문제 특별보좌관 ‘대북정책권고안’ 제출
- 3단계에 걸친 대북 정책 및 한반도 평화정책 제시
․1단계 미사일 재 발사 자제, 대북압박 완화
․2단계 미사일 중단
․3단계 한반도 평화 정착
⑤ 2000년 북한 조명록 국방위원회 위원장 방미, 공동성명 발표
- 북․미간 미사일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미사일 발사를 유예한다는 내용
⑥ 2000년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 방북, 북한 미사일 판매에 대해 협의
- 북한이 미사일을 판매, 수출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면 중단할 용의가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은 위성발사를 도와주
면 포기한다고 제시
․ 2차 북핵위기
- 한국외교사 Ⅱ / 한국정치외교사학회편 / 집문당
- 네이버 백과사전
-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 이상범 / 대한민국지킴이 연대
- 북한 NPT 탈퇴 선언 / 성신여대 산학협력 / 국가 기록원
-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우정이 있는 민주공화국 / 김성호 / 사군자
-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전문 / 에너지 정의 행동
- 네이버 지식 in / kojiyyc
- 제네바 합의 / 위키백과 - 우리모두의 백과사전
- 페리보고서의 의미 / 이대우(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를 어겼다 / 김래곤 기자 /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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