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찬·반 의견이 개진되어야 진정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물 확보 방안, 홍수방어,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의 관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사례를 포함하여 정부와 각종 정치 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련 조직 간 치열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여러 효과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여전히 찬반에 대한 논란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 자료는 4대강 살리기 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트이다.
Ⅰ. 4대강 사업비
4대강 준설에 들어가는 5조원 규모의 사업비는 중앙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반면 골재 판매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갖는다. 골재를 선별해 자갈 등이 섞인 40%를 농지 리모델링용으로 무상 제공하고 나머지 60%는 판매해 지자체 수입으로 잡는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에 2012년 말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먼저 알아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을 낱낱히 살펴 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을 파헤쳐 보고자 함
- 물 부족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
장래 물 부족 (11년 8억m³, 16년 10억m³)과 가뭄에 대비, 용수 확보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현황 등을 두루 살펴보고, 이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고 있는 각종 의혹과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고자 한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