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통일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통일세 신설 논의의 배경 및 주요 쟁점 분석과 이에 대한 찬반의견 및 나의 견해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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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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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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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세 논의의 배경
1) 통일세(統一稅)란?
2) 통일세 도입 배경 및 취지
3) 통일세 관련 논의의 경과 추이
가) 통일세 논의의 시작
나)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다) 노무현 정부 시절
라) 이명박 정부의 통일세 도입 제안

2. 통일 비용, 얼마나?

3. 통일세 마련 방안은?

4. 통일세 제안에 따른 국내외 반응
1) 정치권
2) 국내 언론
3) 주요 외신
4) 국민 여론 현황

5. 통일세 도입에 대한 비판 및 의혹
1) 남북관계 개선부터
2) 조세부담 가중
3) 실효성 의문

6. 통일세 논의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가 현재 분단 상황의 관리를 넘어 통일 관리로 국가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통일에 대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하였다. 통일이 될 경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 통일세를 놓고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뜨거울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만만치 않아 통일세 징수가 실제로 추진되기까지에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통일세 논의의 배경

1) 통일세(統一稅)란?

통일세란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 마련하는 통일 비용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납부를 통해 이를 충당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고 추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2) 통일세 도입 배경 및 취지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대비해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 8월 15일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 中

이명박 대통령은 제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공존단계인 ‘평화공동체’에서 경제협력 단계인 ‘경제공동체’, 완전한 통일 단계인 ‘민족공동체’로 이어지는 3단계 평화통일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남북 간 경제적 격차 등에 따른 엄청난 통일비용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이에 따라 평화통일을 사전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세 등과 같은 현실적인 재원마련 방안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통일세 제안이 비용 문제뿐 아니라 통일을 전 국민의 공동 관심사로 이끌어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참고문헌

전상진 외, 통일에 대비한 한국의 통일비용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논의, 한독사회과학회, 2007.12
통일비용 모델 개발 시급, (주)ER미디어, 이코노믹리뷰, 2000.6
작성자 소피, 8.15 경축사, 통일세 논의 제안, blog.naver.com/shsm486n/50094368094
엄기영, 56.9% “통일세 반대”… 부과방식은 채권·통일복권 선호, 국민일보, 2010.8.24
전성무, 이명박 대통령 ‘통일세’ 언급 핫 이슈 급부상, 일요서울, 2010.8.24
한경수, ‘통일세 도입’ 정치권 시끌, 대전일보, 2010.8.17
문정인, ‘통일세’를 어찌할 것인가, 시사IN, 2010.8.23
이상원, 李대통령 언급 '통일세'는 무엇?, 조세일보, 2010.8.21
채원배, 통일세·3단계 통일방안 제시한 이유는?, 머니투데이, 2010.8.15
박영암, 최대 2300조 '통일비용'…부가세 인상이 가장 유력, 머니투데이, 2010.8.15
홍영식, 평화·경제·민족공동체…MB, 3단계 통일방안 제시, 한국경제, 2010.8.21
조현우, MB 통일세 걷자 4대강에 돈 쏟아 붓고 엉뚱한 데서 걷나 비난 빗발, 쿠키뉴스, 2010.8.15

하고 싶은 말

최근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통일세' 논란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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