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 보호무역주의 회귀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수출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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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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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무역] 보호무역주의 회귀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1. 보호무역 회귀 움직임의 원인과 추세

2. 주제 선정 이유

Ⅱ 본론

1. 보호무역 회귀 추세

(1) 각국의 움직임

(2) 보호주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2. 보호무역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대응 방법

(1) 해외 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확대

(2) 수출 상품의 고급화

(3) 새로운 비관세 장벽 ISO 26000 에 대한 대응

Ⅲ 결론

1. 보호무역 회귀 움직임의 심각성

2. 한국 기업의 대응책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2) 보호주의가 한국무역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따라서 보호무역회귀 움직임으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철강, 화학, 섬유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중국 유속금속협회가 한국산 황산에 대한 반덤핑과 한국 TPA에 대한 제소를 추진 중이다. 또한 중국은 굴착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5%에서 12%로 올리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피해도 우려된다. 중국산 타이어 덤핑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가 철강, 의류, 기계, 소비재 등으로 확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타이어 등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고, 결과적으로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 GDP에서 수출이 압도적이기에 이 같이 주요 산업의 피해는 경상수지 불안을 야기하고, 국가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아래 표와 같이, 품목별로 자동차를 제외한 화학, 철강, 섬유 등의 산업이 수입규제를 받고 있고, 그 중 화학과 철강의 규제는 63%에 이른다. 인도 등지로 수출하는 섬유 또한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
품목
화학
철강
섬유
전기전자
기타
횟수
49
35
18
8
13

품목별 수입규제 현황
9월 28일 KOTRA에 따르면 각국이 원활한 무역을 통한 경기침체 해소를 결의하고도 자국 경기침체 해결을 위해 보호무역을 행한다고 한다. 이는 철강, 화학, 자동차 산업 등은 보호무역회귀로 인해 큰 손실을 보면서도 쌀과 같은 농산물 등의 개방은 막아야 하는 모순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우리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촉구된다. 이어서 보호무역회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 본론 2 - 보호무역회귀 움직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 대응 방법

앞서 우리는 선진국들에 의한 보호무역회귀 움직임에 대한 사례와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수출 강국 대한민국 역시 이 같은 보호무역회귀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택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특정산업분야에서 실제로 행해진 사례들을 통해 그 대응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⑴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확대

해외직접투자(FDI)는 시장이 존재하는 다른 국가에 현지생산시설 혹은 현지법인 등을 설립해 시장진출을 시도하는 것이며, 이는 높은 무역장벽을 가장 효과적으로 우회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이다. 이는 완제품 수출대신 시장과 수요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생산과 판매를 동시에 행함으로써 높은 관세장벽과 통관 과정에서 우려되는 비관세장벽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WTO는 자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조세정책, 규제 등에 있어 자국기업과의 차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국인 대우(Nation's treaty)' 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해외직접투자를 독려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진출을 좋은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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