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자활사업 정책의 기본원리
2. 자활사업 내용
1) 자활근로사업
2) 자활공동체 지원 사업
3) 디딤돌 사업
4) 창업지원사업
5) 자활소득공제사업
3. 한국사회 자활사업 정책 분석 - G&T 정책선택차원을 중심으로
1) 자활정책 대상자 선정 및 할당의 현황과 쟁점
2) 급여 현황 및 쟁점
3) 전달체계 현황 및 쟁점
4) 재정 현황 및 쟁점
5) 자활사업 정책 선택차원별 개선방안
4. 외국사례분석
Ⅲ. 결론
※ 참고문헌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에게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근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사업의 대상자는 자활급여특례자, 조건부 수급자, 일반수급자, 차 상위계층(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며, 이중 취업대상자 및 비 취업대상자로 구성된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은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다. 이들에게는 근로를 통한 자활 곧 탈 빈곤 지원을 위해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된 자활급여체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실정이다.
① 통합급여체계의 문제점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라는 단일한 기준에 따라 모든 급여를 통합하여 지급하고 있는 통합 급여방식을 따르고 있다. 통합급여 방식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가구의 경우 생계급여를 포함하여 여타 다른 급여들 주거, 의료, 교육, 자활급여 등의 수급자격까지 함께 취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부 혹은 전무"의 문제로 인해 탈 수급 보다는 오히려 수급가구로 머물러 있고자 한다는 것이다. 즉 소득이 최저생계비(수급기준)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를 박탈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통합급여체계방식은 수급자의 제도탈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근로능력을 보유한 수급자들의 경우 이러한 수급자격의 상실로 인한 모든 급여를 박탈당할 두려움으로 인해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안주하고자 하는 복지의존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급여체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더라도 빈곤의 위험에 처할 수 있거나, 의료급여 등 특정한 급여만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을 지원하는 데에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② 보충급여체계의 문제점
보충급여방식은 국민의 기본적인 최저생계보장에 있어서 개별가구의 부족한 부분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충급여방식은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만큼 수급급여가 적어지는 구조로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근로를 하나, 하지 않으나 항상 가구의 총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생계급여가 감소하게 되어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일 노동이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파악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급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급여반영)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보충급여방식은 또한 수급자들에게 소극적인 소득신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보충급여로 인해 소득이 신고 되는 만큼 수급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산신고의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로 하여금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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