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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1) 한국사회, 매춘의 역사와 현재
2) 한국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분석
3) 가부장제에서 시작되는 자본으로서의 성매매가 가지는 젠더적 위계
2. MTF의 성노동
1) MTF의 정의와 사회적 정체(正體) 구성
2) MTF의 몸을 통제하는 의학과 법
3) 성노동운동의 쟁점과 투쟁방향
2004년 3월 22일 폐지
2004년 3월 22일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4년 3월 22일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
2010년 4월 15일 11차 개정
사회적 담론 : 변화, 전환에 초점. 성전환자들의
많은 욕망의 일대기를 획일화.
이것은 성전환이 가능해지는 의학기술의 발달과
제도화에서 비롯.
성전환자들은 의학담론과 어떻게 결합하고
사회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이에 따르는 성전환자들의 자기전략은 무엇인가?
판례분류 성전환자
성별변경
인정여부 제시된 성별결정기준 요소 부인, 인정의 근거
성염색체설 부인 성염색체 생물학적 결정론
사회 통념설 부인 성염색체를 기본, 신체의 외관, 심리적, 정신적 성, 성역할 및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고려 성염색체, 수술전 내외부성기, 성전환수술 한 경위와 시기, 이전 성으로 생활기간, 사회일반의 태도
4가지 기준 부인 염색체성,성선성(생식선으로 본 성), 표현형성(외형), 정신적성 해부학적 성의 구조를 의학적으로 완벽재현불가, 내부성기 지니지 못함
사회생활상 불편함 인정 신체적 조건을 갖춘 이상 일상생활의 불편을 덜어주어야 함 정신이나 신체가 여성임에도 남성으로 남아있을 경우 군입대 등 사회생활이나 법적 권리 의무행사 불편
의학적 판단 수용 인정 성염색체, 생식기, 성기 등 생물학적 요소와 성역할을 수행, 정신적,사회적 요소 외부성기, 신체외관, 성정체성, 개인생활, 사회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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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가족정책은 무엇인지 본인의 생각
- 부모양육방식에 관해 논하고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 문재인 정부(2017~2022)에서는 생애 맞춤형 기본소득 보장을 목표로 정부 재정을 과감히 지출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정책의 장점과 보완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사례를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부양의무자 기준) 가지고 논해 보시오
- 동기와 소진에 대해 개념화하고 동기부여의 과정, 소진의 과정을 서술하시오 또한 사회복지 조직에서 동기부여 강화와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 생활시설 생활인 중에 실비를 내고 입소하여 생활하는 원생이 1년치의 생활비를 납부하지 않아 기관의 규정상 퇴소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원생이 퇴소를 해도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면 귀하는 이 원생을 기관의 규정에 따라 퇴소를 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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