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의 이해] 핵확산과 국제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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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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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정세의 이해] 핵확산과 국제전쟁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시작하며

2. 핵무기 등장배경

3. 핵무기 역사(발전과 그 진행 과정)
(1) 2차 세계 대전과 핵무기

(2) 다양한 핵 관련 조약 및 협정
ㄱ.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 I, SALT II

ㄷ. 전략 무기 감축 협정 START

(4) 냉전과 핵무기

(5)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ㄱ. 핵테러 (9·11 사태)

ㄴ. 북핵문제

ㄷ. 이란핵문제

ㄹ. 최근 감축 노력

5. 핵 감축 노력의 전망

본문내용

1. 미국은 터키의 모든 미사일 기지를 철수한다.
2. 소련은 쿠바에 건설 중인 미사일 기지를 해체한다.
3. 미국은 절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아니하며,
4. 쿠바에 적대적인 단체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5. 미국과 소련은 쿠바의 자주권을 인정한다.
양측의 양보로 결국 미국과 소련사이의 핵무기 대결은 종결되었다. 혹자는 이 사태가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 역시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 모두 핵전쟁의 위기와 공포에 굴복한 것이다. 만약 역사가 바뀌어 미국과 소련이 서로에게 방아쇠를 당겼을 경우 인류 역사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3) 다양한 핵 관련 조약 및 협정

ㄱ. 핵 확산 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1970. 3. 5.

평화적 핵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의 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강대국에 의한 핵무기 경쟁으로 인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양면성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국제사회는 평화적 핵에너지에 대해서 전세계 보급을 확대하고 핵무기에 대해서는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아 그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는 이원화된 정책을 펴고 있다. NPT는 이와 같은 정책의 일환으로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된 세계 최초의 다자조약이다. 프랑스, 중국 등 핵실험에 성공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핵전쟁 발발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어 핵확산을 막기 위한 규제로 180여 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 역시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NPT는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유는 조약당사국을 핵국가와 비핵국가로 나누어 비핵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핵무기를 제조, 획득, 관리하거 이양 받을 수 없도록 한 반면에 핵국가에 대해서는 이양이나 개발지원만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핵에너지 개발 수준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에 비핵국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비 가맹국들은 NPT를 역으로 이용해 핵국가와 비핵국가 사이에서 이익을 취해왔으며 핵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 그 예로써 이들 비가맹국의 핵무기 보유수준은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ㄴ. 전략 무기 제한 협정 SALT I, SALT II
(Strategic Arms Limitation Talks; SALT) -Ⅰ,Ⅱ

1972년 5월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방어용 전략무기(ABM)의 규제와 공격용 전략무기의 배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세계가 당면한 초미의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해 서로 협의를 하는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양측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량을 제한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미국의 거부로 다탄두미사일(MIRV)은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SALTⅠ은 상대편의 핵비축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즉, 이 협정은 한쪽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용 무기의 상한선을 정하는 수준에 불과했고 그 질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무기의 보유 수준은 동결되었지만 그 정교함은 나날이 발전되어갔다. 또한 MIRV와 같이 미사일 하나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SALTⅠ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어갔다. 따라서 미국과 소련의 대표들은 고심 끝에 발사장치만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탄두의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괄한 SALTⅡ의 협상을 1979년부터 개시하였다.
SALTⅡ는 다탄두 개별 유도탄에 대한 상한선을 규정하였다. 미국은 3개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고 소련은 무려 30개를 장착할 수 있었다. 협상 결과 다탄두 개별 유도탄의 보유수가 제한되었고 ICBM에 장착되는 탄두의 개수도 10으로 제한하였다. 결국 이 조약은 소련

참고문헌

Bibliography (Sources):
1. http://en.wikipedia.org/wiki/2010_Nuclear_Security_Summit1.
2. http://en.wikipedia.org/wiki/2010_NPT_Review_Conference2.
3. http://en.wikipedia.org/wiki/Nuclear_Non-Proliferation_Treaty#Recent_and_coming_events3.
4. http://news.bbc.co.uk/2/hi/8607985.stm4.
5. http://en.wikipedia.org/wiki/Iran_nuclear#Alleged_weaponization_studies5.
6. 2009'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s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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