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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의 역사
1) 한국 노사관계의 역사
2) 일본 노사관계의 역사
3.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의 특징
1)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
(1) 근로자측면
(2) 사용자측면
(3) 정부측면
2)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1) 종신고용제
(2) 연공서열제
(3) 기업별 조합주의
4. 한국과 일본의 노사관계 기업 사례
1)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사례
(1) SK케미칼
(2) 유한킴벌리
(3) 삼성
2) 일본기업의 노사관계 사례
(1) 소니
(2) 캐논과 도요타
5. 결론
참고자료
1) 한국 노사관계의 특징(노․ 사․ 정주체)
(1) 근로자 측면
한국의 근로자는 그동안 산업화 초기의 단계에서 임금 및 기타 근로여건 등이 상대적 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었으며, 의식수준도 상당히 낮은 상태였다. 이는 일부 고임금계층의 근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 직종별 임금격차가 높은 상황이며,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률도 높은 수준이다. 사업장의 노무관리에서도 대기업과 선진기업구조를 가진 사업장 이외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노무관리체계가 이루어지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대적인 노사관계의 이해가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복지와 후생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인상에서 임금인상을 억제하거나, 기업에 대한 요구를 자제하는 것이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잘못된 인식의 유도로 인해 근로자 권리의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1988년 6.29선언 이후 근로자의 권리인식과 노동운동의 활발한 영향으로 근로자 의식수준과 권리는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 사용자 측면
우리나라의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60년대 초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노동 의 공급과잉 상황이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노동력 확보의 문제와 근로자 문제, 더 나아가서 노사관계의 문제는 전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임금 노동력 사용에 장애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권익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기업주(사용자)의 대부분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근대적인 기업 경영을 영위해 온 역사가 매우 짧으며, 근대적 노사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매우 적은 만큼 혈통우선, 가족중심의 기업경영구조였다. 또한 기업구조 측면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중구조가 형성되어 대기업의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희생이 반드시 요구되므로 노사관계의 기업규모에 따라 커다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격차가 충분히 해소되어 근로자의 권익보호의 중요성과 기업 경영발전에 근로자의 중요성이 높아져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 관계화 되고 있으며 그 수준 또한 매우 높다.
안림 저, 일본국가독점자본주의 (한울아카데미, 1990)
이경희 옮김, 일본의 현대정치 (下) (대광문화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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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식 옮김, 현대일본정치론 (고려원, 1988)
조재영 저, 「노사관계의 재편과 산업별노조의 활성화 방향」 (고려대학교, 2003)
네이버(http://www.naver.com)
SK케미칼 홈페이지(http://www.skchemicals.com)
금융감독원 공시정보사이트(http://dart.fss.or.kr)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한국노동조합총연맹(http://www.fktu.or.kr)
문화일보
한국경제신문
SK케미칼 수원공장 내 내부문건 -「노사관계 지침서 : SK케미칼 수원공장」2003.4
「노사현안과 상생의 길」 -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