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재정학]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대공황이후
2차대전 전후
1960년대 이후
2)클린턴 행정부 이후
통제할 수 있는 재정적자
재정건전화 입법 사례
평가
본문내용
*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1960-1974)
재정적자의 일상화(-3%에서 0.5%)
경제 규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정적자의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재정적자 시기
PAYGO란?
새로운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 감소가 적자를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
OBRA 90
-90~95년도 지출삭감-세수증대 복합적 패키지 이용
재정의 재량적 지출에 대한 상한설정
경직성 지출에 대한 PAYGO(pay-as-you-go) 방식 도입
OBRA 93
98년도까지 적용
시한 연장
4,330억 달러의 적자삭감 목표 중 60%를 증세로 달성
주정부도 균형재정 달성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