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관습론] CFR(운임포함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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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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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CFR 이란?

2.CFR 의 의의

3.매수인와 매도인의 주요 의무

4.중재 사례


본문내용
CFR 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품을 통관해야 하며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 할 수 있다.
항공운송이나 복합운송,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기준으로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을 때에는 CPT조건을 사용해 야함.

종전에는 CNF/c&f 조건이 인코텀즈 1990 CFR 로 개정되었다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이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출허가나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수출에 필요한 통관절차를 수행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으로 모든 수입허가 또는 기타 관공서 승인을 취득해야 하며 물품의 수입 및 제3국 통과를 위한 통관절차를 이행해야 함.


매도인의 의무
(1)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물품의 수입 또는 제3국 통과에 필요한 인도국 또는 원산국 에서 발행되는 모든 서류 또는 이와 동등한 전자통신문을 취득하는데 협조해야 함.
(2)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 해야 함.
매수인의 의무
옆에 첫번째 파트에 명시되었듯이 명시된 서류 들을 취득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지급, 매도인이 보험계약 체결에 협조할 때 발생한 모든 비용과 부과금을 보상 해야 함.


화물의 선적이 지체된 사유는 피신청인이 선임한 검사인의 검사지연과 인도정부의 공공분배정책에 따른 철도차량확보 불능 및 항구내 선박밀집으로 인한 선박들의 접안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 중 검사지연으로 인한 지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며 나머지 사유는 본 계약조건 제24조에 신청인들의 계약불이행이 신청인들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그리고 천재지변, 적의행위, 정부의 행위 또는 화재, 홍수 등을 포함하여 신청인들의 고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지체에 관하여 계약조건 제14조 소정의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할 책임이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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