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리스본 조약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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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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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럽지역연구] 리스본 조약의 의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리스본 조약의 정의
2.리스본 조약의 제정 배경
3.리스본 조약의 제정 과정
4.리스본 조약의 주요쟁점
5.리스본 조약의 의의

본문내용

1. 유럽연합헌법조약의 비준실패

2. 의사결정 과정의 효율성, 민주성,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

3. 조약들을 개정하여 단순화 요구

4. 정치적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U의 법인격적 지위 확보 등)

5. 제도적 개혁문제의 시급성
(급변하는 세계정세, 회원국의 확대 등)

1. 조약의 성격: ‘헌법적 성격’의 배제
➀ 새로운 조약은 헌법적 성격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헌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➁ 헌법적 상징을 갖는 깃발ㆍ찬가ㆍ모토와 같은 EU의
상징과 관련된 일체의 조항을 둘 수 없다.
➂ 입법행위를 지칭하는 용어금지
예) ‘유럽법’, ‘유럽골격법’ -> ‘규칙’, ‘지침‘, '결정’

2. 유럽연합(EU)의 성격:
정치적 실체 → 법적 실체(legal entity)

3. 기본권헌장의 지위
본문 속에 포함되지는 않음
형식적 법률적으로 기본권 헌장은 리스본 조약의 일부를
구성

4. 제도의 개혁
➀ 유럽위원회의 위원 수와 관련하여 대폭적인 조정
윤번제 : 회원국의 인구와 지리적 규모를 고려하여
균등하게 적용

참고문헌

채형복,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한국프랑스학논집》, 한국프랑스학회, 62집, 2008
이종광, 「유럽연합의 리스본조약 체결과 제도적 개혁」, 《유럽연구》, 제 26권, 제 1호, 2008.봄
EU 리스본 조약의 공식사이트 http://europa.eu/lisbon_treaty/faq/index_en.htm의 Q&A 참고
BBC 공식사이트 http://news.bbc.co.uk/2/hi/europe/6901353.stm의 Q&A 참고
issue paper,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
연합뉴스 2010년 02월 02일자 기사,
연합뉴스 2009년 12월 01일자 기사,
조선일보 2009년 11월 12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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