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연방준비제도(FRB)와 유럽중앙은행(ECB)
1). 연방준비제도(FRB)
(1). 조직/구조
(2). 설립배경 및 과정
(3). 의사결정과정
(4). 주요정책수단
(5). 독립성과 책임성
2). 유럽중앙은행(ECB)
(1). 조직/구조
(2). 설립배경 및 과정
(3). 의사결정과정
(4). 주요정책수단
(5). 독립성과 책임성
3. 실제사례분석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되기까지는 미국의 금융제도는 국법은행제도로서 약소은행이 난립하고 그 때문에 금융불안은 부단히 일어나 특히 1907년의 공황시에는 많은 은행파산을 발생시킨 상태였다. 이에 근본적으로 은행제도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1908년에 국립금융위원회(National Monetary Commission)가 설립되고 합리적인 은행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위원회의 결론은 얼드리치(Aldrich)에 의하여 얼드리치플랜으로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이것은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강력한 통제력이 있는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강력한 단일의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는 이반되는 것이라 하여 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리하여 1912년에 다시 신법안이 글라스(B. Glass)에 의하여 제출되고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W. Wilson)의 서명으로 연방준비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 준비제도의 목적은 준비법의 전문에서 ‘신축성 있는 통화를 공급하고 상업어음재할인의 수단을 부여하여 합중국 내의 은행업의 감독을 한층 효과적이게 하며 기타의 목적들로 연방준비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혀져 있으며 특히 예금지불준비금에 대하여 독특하고 엄중한 규정이 있으므로 해서 준비제도라고 불리어진 것이다. 이 연방준비제도는 얼드리치안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세력을 분산시킨 점에 그 특이성이 있다. 즉 전국을 12의 지구로 구분하여 이것을 준비구(reserve district)라 하고 지구마다 한 은행씩의 중앙은행을 설립케 하였다. 이것이 연방준비은행이며 준비은행이 있는 도시를 준비시(reserve city)라고 부른다. 이 12개 준비은행의 종합적 운영기관으로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설치되고 연방기관으로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f Open Market Commitee)가, 그리고 자문기관으로서 연방자문위원회(Federal Advisory Council)가 설치되고 있다.
(3). 의사결정과정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기 및 비 정기 회의를 통해 미국의 금리향방을 결정한다. 정기회는 1년에 8번 개최되고 비 정기회의는 전화 등을 통해 정책협의를 갖거나 임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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