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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 심층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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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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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은행과 한국은행] 중앙은행, 한국은행 심층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중앙은행의 필요성
1. 중앙은행제도가 불필요하다는 주장
1) 고전적 자유은행론(Free Banking School)
2) 1970년대 자유은행론의 부활
2. 중앙은행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
Ⅲ. 주요국 중앙은행의 감시 현황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
4. 일본
5. 캐나다
6. 호주
7. 이태리
Ⅳ. 중앙은행의 대출제도
Ⅴ.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중앙은행의 개입
1. 금융안정성의 중요성
2. 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1) 금융시장의 국제화
2) 변화속도의 증가
3) 복잡성, 불투명성 및 거래량의 급격한 증가
3.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전략의 필요성
4. 중앙은행과 시장의 관계
Ⅵ. 은행감독과 한국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
1. 독일과 영국의 은행감독 : 특징 및 공통점
1) 독일 은행감독의 특징
2) 영국 은행감독의 특징
3) 독일 및 영국 은행감독의 공통점
2. 한국의 은행감독에 대한 평가
3. 효율적인 은행감독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 확립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19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상업성을 버리고 최종대부자기능이나 규제감독기능 등을 갖추는 과정에서 근대적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20세기 초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설립의 주목적도 금융안정에 있었다. 이와 같이 금융안정은 근대적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이미 일찍부터 확립되어 있었다. 한편, 당시 중앙은행의 통화안정 책무는 김태환 보장을 통해 김본위제도를 유지하는 것이었으므로 통화정책은 비교적 기계적이고 단순했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금본위제도가 관리통화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재량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통화안정과 금융안정은 중앙은행의 양대 기본 책무로 자리잡고 있다.
이 두 가지 책무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우선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가치의 안정을 추구하려 한다면 통화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보존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통화정책은 금융제도를 통해 수행되는 것이므로 통화에 대한 일반의 신뢰는 금융안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금융안정 없이 통화안정을 이룩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통화안정 없이 금융안정을 이룩할 수는 없다. 통화가치와 거시경제가 안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금융제도의 붕괴 가능성이 훨씬 작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수십년간 중앙은행들은 금융안정에 대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예김보험제도와 규제감독기관이 은행제도의 건전성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지난 20년 동안에는 세계적 부채위기, 미국의 S&L 위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은행위기, 일본의 은행위기, 남미의 금융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등 여러 금융위기가 빈발하면서 김융제도의 건전성은 금융안정의 책무와 관련하여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다시 떠오르게 되었다. 동시에 이러한 금융위기가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의 전통적인 양대 책무의 상호관련성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위기 방지에 유효한 금융(은행)규제감독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고조되면서,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의 책무를 맡고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은행감독까지 관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중앙은행의 은행감독권 관장 여부에 대한 그간의 논쟁은 중앙은행의 두 가지 책무인 통화안정 및 금융안정이 은행감독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다. 첫째, 통화안정의 책무와 은행감독기능간 관계에 관한 논쟁은 대체로 (i) 통화당국의 목표인 거시경제 안정과 감독당국의 목표인 은행제도 안정 사이의 상충 가능성, (ii) 통화당국이 감독을 수행하는 경우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의 손상 가능성 그리고 (iii) 통화당국의 은행감독 수행을 통한 통화정책의 효율성 제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둘째, 김융안정 책무와 은행감독기능간 관계에 대한 논쟁은 주로 (i) 은행감독기능과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 및 위기관리기능의 관계와, (ii) 은행감독기능과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안정성 유지기능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감독권 분리론(중앙은행으로부터의 은행감독권 분리 주장)과 결합론(중앙은행으로의 은행감독권 결합 주장)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내용이다.
분리론과 결합론 중 어느 쪽이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가? 여기에 대해 한마디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와 같은 이론 논쟁이 분리 아니면 결합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적 단순 대립구도로 전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실제로 각국에서 관찰되는 은행감독제도와 그 운영방식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것은 각국의 은행감독제도 및 운영의 양상이 한 나라의 은행규모와 구조, 금융발전의 정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정치?법률?행정?문화는 물론 국민의 선호 등 다양한 요인이 총체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분리 아니면 결합이라는 극단적 형태의 제도가 가질 수 있는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양 극단을 적절히 혼합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게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예컨대 미국은 여러 감독기관별로 감독대상기관이 구분되는가 하면, 독일에서는 연방은행감독청이 은행감독당국이지만 독일연방은행의 감독정보수집 및 분석활동에 크게 의존한다. 한편, 영국에서는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단일감독당국인 FSA가 금융안정을 위해 영란은행과 긴밀한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독일과 영국 모두 중앙은행이 아닌 별도의 법적 독립기관이 은행감독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감독의 제도적 틀이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 #금융안정 #금융시장 #은행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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