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제품책임의 역사와 그 배경
3. PL(제품책임) 문제 최근 상황
4. 결함의 정의
(1)설계상의 결함 :
(2)제조상의 결함 :
(3)지시/경고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
5. 책임의 유형
(1) 과실 책임(negligence) :
(2) 보증 책임(warranty) :
(3) 엄격책임 or 무과실 책(strict liability in tort) :
(4) 하자담보 책임 :
6. 제조물책임(PL) 대책
1)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
2, PS(Product Safety) : 제품 안전대책
가. 제품의 안전화
나. 표시․취급설명서의 개량
7. 외국의 제조물책임(PL)관련 대표적인 소송사례
1) 그린맨 사건(미국)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엄격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례
2) 사리도마이드사건 : 독일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3) 스몬(SMON)사건 : 일본의 의약품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사건
4) 일본 마쓰시타(松下) 칼라TV의 발화사건
5) 미국 포드자동차회사의 소형승용차 핀토사건
8. 결 론
제품의 안전 문제는 주로 소비자나 사용자의 관심 문제였지만 이제는 제품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예컨대 1975년에 미식축구경기를 하다가 다쳐서 불구가 된 미국의 한 고등학교 선수가 헬멧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마이애미재판소로부터 530만 불의 배상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 뒤에 이 헬멧회사의 헬멧 원가 속에 종전에는 1%에 지나지 않던 책임 보험료가 14%로 늘어났다.
제품의 책임보험을 위해서 미국의 생산업자들이 1978년 한 해에 지불한 금액은 27억 5천만 불로서 1975년에 같은 목적을 위해서 지불한 11억 3천만 불의 배가 훨씬 넘는 금액이다. 1972년 소비자 제품 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의 제정 이후 제품책임에 대한 소송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책임 보험료율이 계속 인상되고 있어 중소기업으로서는 보험가입을 하기 힘든 형편이라고 한다.
PL문제는 유동적이며 변화해 가고 있거니와 최근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960년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 기존의 민법 원리인 과실책임과 계약책임(보증책임)으로는 소비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구제해 주는 엄격책임제(strict liability)를 도입했다.
일본도 1995년 1월에 이 법을 채택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가 자주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 당시 소비자단체, 학계, 변호사단체 등에서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기업우선 정책으로 미루어지다가 최근의 소비자보호와 국제적 추세에 따라 입법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부터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펴왔는데 성장우선 정책은 기업에 대한 지원과 생산자 중심의 사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희생을 가져온 경우도 많다. 지금도 현행법의 한계로 인해 효과적인 구제가 어려워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전 세계가 모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 바뀐 반면 우리나라도 각국의 전략적 시장이 돼 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기업은 이미 엄격책임이 요구되는 외국의 법을 적용받고 있지만 외국의 기업들은 엄격하지 않은 국내법을 적용받게 돼 우리 소비자들이 외국제품에 의한 피해를 보더라도 효과적으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인해 기업이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사고발생률이 줄어들 것이다.
4. 결함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