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조물책임법(PL법)의 기본적 개념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기업의 경쟁력 강화
나. 부정적인 영향
(1) 자금의 부족
(2)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관계 악화
(3) 기술혁신활동의 위축
(4) 사후관리능력의 부족
3. PL법 관련 기사
4. 현장사례
제조물책임(PL)제도는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제조·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제도”를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 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책임을 지는 절대책임은 아니며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는 제조물의 결함책임으로 이 법에 의거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대신 제조물자체의 결함존재와 손해의 발생 그리고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는 피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는 기업가는 제품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제품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법은 결함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준이 된다.
2. 제조물책임법시행이 중소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가.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제조물책임법의 입법은 전체적으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예방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리콜제도와는 다르다. 리콜제도가 결함제조물로 인한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이 있다면, 제조물책임은 사후적인 피해구제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즉 제조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사후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고려·검토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조물의 개발·제조·표시·검사 등의 과정에 있어서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여부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둘러싼 제조물책임의 성립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제조물책임하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이며 일반인이 판단하기 쉬운 요건으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제조업자가 쉽게 사후예측을 하게 되고 제조물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책임은 제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규제완화, 자기책임이 중시 · 강조되는 오늘날에 있어서 제조물의 개발·제조·판매의 기준을 제조업자가 스스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제조물책임법이 그러한 제조물의 안전대책상의 기준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제조업자의 자기책임에 의해 제조물의 안전대책이 실시되는 것은 제조물사고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제조물책임법은 안전확보기준을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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