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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이해] 비정규직 현황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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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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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경제의 이해] 비정규직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비정규직의 개념 / 유형

2.비정규직의 발생원인

3.비정규직의 현황

4.비정규직 관련 법

5.비정규직 채용 이유

6.비정규직의 문제점

7.비정규직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기간제노동자 : 일용직,임시직,계약직
회사에서 일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일자리
일용직 : 고용 계약 기간이 매우 짧거나 하루에 지나지 않는 일자리
임시직 : 몇 달 동안만 임시로 일하도록 정해져 있는 일자리
계약직 : 임시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고용 계약기간이 1,2년으로 정해진 것

(2) 단시간노동자 : 파트타임
정규노동자는 정해진 기준근로시간(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내외)에 따라 전일제로 근무하지만 단시간노동자는 기준 근로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노동자를 뜻함

(3) 간접고용노동자 : 파견, 도급, 용역, 사내 하청
노동관계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사용사업주(원청회사, 건물주, 사용업체) 아래에서 노동을 하고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파견사업주(용역업체, 하청회사 등)와 맺는 노동자
시설관리 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방송사비정규노동자, 제조업 사내하청 노동자

(4) 특수고용노동자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 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5. 무한 경쟁적인 고객 서비스의 확대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변화
고객접점 서비스의 강화를 위해 고객 창구를 대폭 늘리고,
고객관계 관리를 위해 CRM을 적극 도입하여 한꺼번에 여러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고객접점의 업무를 담당할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
모집이 쉽고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비용이 저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대
판매나 서비스현장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계절적 요인으로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적인 근무시간의 조정이 요구됨

* 비정규직 보호법
2007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2009년 7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정규직과의 차별처우 금지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임금차별을 비롯한 다양한 근무조건의 차별 금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을 2년으로 2년 초과시 정규직(무기근로계약)
근로자로 간주,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주 12시간으로 제한

2. 비용절감

변동과 경쟁이 극심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환경에서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중요한 문제
정규직 인력을 유지하고 개발시키는 데에는 단순한 임금 뿐 아니라
복지후생비, 정규직의 모집, 채용, 교육훈련 및 조직사회화의 비용도 포함
근속에 따른 호봉 적용 등이 없기 때문에 자동적인 인건비 인상요인이 없음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보험이나 퇴직금은 비정규직의 경우
20~30퍼센트 정도만이 적용받음

참고문헌

- 비정규직 / 장귀연 지음/ 책세상
- 飛정규직/ 가재산, 양병만 지음/ 조인스H.R
- 비정규직근로에 대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욱식
- 비정규직 고용이 노사관계와 조합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금융 산업을 중심으로 / 박재완
비정규직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배성진
비정규직 보호법관련 (이트너스 Payroll)

#개선방안 #비정규 #비정규직 #한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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