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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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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1.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2. 설립배경


    본론
    1.시행의의
    2.필요성
    3.내용
    4.기존 노인복지 서비스 체계와의 비교




    결론
    1.문제점과 대안점
    2. 출처

    본문내용
    전체 진료비중 연령별 진료비 점유율 분포를 보면 2001년 이후, 9세이하의 진료비 점유율은 감소하고 50대이후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특히 60대 이후의 진료비 점유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연령대별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9세이하는 45,886원이고 10대는 19,162원으로 가장 적은 지출을 보였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20대는 25,587원 ,30대는 33,115원, 40대는 47,767원, 50대는 82917원이었으며 60대에는 189,732원으로 10만원이 넘었고, 70세 이상은 186,727원으로 가장 많은 진료비 지출을 보였다.



    노인인구 및 진료비 추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적용인구
    (천명)
    45,896
    46,379
    46,659
    47,103
    47,372
    47,392
    47,410
    47,320
    노인인구(천명)
    3,019
    3,216
    3,345
    3,541
    3,748
    3,919
    4,073
    4,387
    비율(%)
    6.6
    6.9
    7.2
    7.5
    7.9
    8.3
    8.6
    9.17
    노인진료비(억원)
    22,555
    31,627
    36,357
    44,008
    51,384
    60,731
    75,504
    91,189
    노인월진료비(원)
    82,253
    31,952
    90,575
    103,588
    114,206
    129,124
    150,400
    173,217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8
    200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208.2.20보도자료)를 살펴보면 2007년 12월 말 노인인구는 4387천명으로 건강보험인구의 9.2%를 점유하였고 노인진료비는 200년도에는 2조 2,555억원이 있으나 2007년에는 4배가 넘는 연간 9조 1,189억원을 지출하였고 200년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62,258원 이었으나 2007년에는 월평균 173,217원으로 2.8배 이상 증가를 하였다.

    3.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장기요양 대상자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급여대상자로 한다.
    - 등급판정위원회는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자
    장기요양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팔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자
    장기요양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요양1등급(최중증)
    요양2등급(중증)
    요양3등급(중등증)
    등급외(경증)
    상태상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 상태
    -배설, 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식사,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모두가 대체고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좌표
    -체위 변경,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등 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신체적 자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을 의미
    에서 6개 이상 완전 도움
    -식사하기, 일어나 앉기, 세수하기, 양치질 하기 등 ADL에서 5개 이상 부분 도움
    -양치하기, 세수하기 등 ADL에서 3개 정도 부분 도움
    -목욕, 옷 벗고 입기 등 ADL 1~2개 부분 도움

    참고문헌
    2.출처

    기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문제점 보완 시급
    -경향 닷컴 ‘출발 4개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대로 가고 있나
    -부산일보 ‘시행100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허점 보완해야
    -청년의사 "요양보호사? 이건 뭐 파출부나 다름없죠…"
    -청년의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없는 사람 더 힘들게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100일.... 자격제도 등 제도 보완 ‘산더미’
    -[노인장기요양보험 100일]요양보호사교육 '총체적 난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만 배불려

    논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재와 미래 조지현 2008
    -권진희[외저],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질 평가체계 구축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채수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 행정대학원,2008
    -「보건복지가족백서 2007」, 보건복지 가족부, 2008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2008 이미자
    -KEF리포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2008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2008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 대학원 김무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에 따른 발전방향 연구 관동대학교 김익종 2008
    -일본개호보험제도의 개요, 2005, 박성복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현황 및 문제점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부 이미자 2008

    홈페이지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삼성경제연구소홈페이지 http://www.seri.org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통계자료
    -『2006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2006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2007)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동영상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0542078&q=%B3%EB%C0%CE%C0%E5%B1%E2%BF%E4%BE%E7%BA%B8%C7%E8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ateid=0&ref=search&sort=wtime&clipid=10989025&page=1&searchType=0&svcid=&svctype=1&q=%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lu=v_search_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보험#요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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