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2) 도입배경
3) 필요성
2.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2) 장기요양 인정 및 이용절차
3) 재정 및 급여
4) 관리운영체계
3.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 공공시설
2) 전문인력
3) 서비스의 질
4) 보험료 부담
5) 재정
4. 개선점
1) 장기요양기관
2) 수급대상자 선정 기준
3) 정부 재정부담
4) 자격취득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2021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4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전체인구 비율의 16.4%에 육박하는 고령사회가 만연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 고령층의 빈곤문제, 부양비를 둘러싼 세대 갈등은 물론 고령화 구조에 따른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크고 작은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대응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앞으로 있을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오게 될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노인과 관련한 건강, 요양, 돌봄 등의 문제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 질병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노인들에 대한 요양서비스의 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분담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수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그 가족들에 대한 부양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시행한 지 10년 이상이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과 부당청구, 그리고 본인부담금 면제 및 고객알선 유치 행위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문에서는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 주요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이은 다섯 번째 사회보험으로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가정이나 요양시설에서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양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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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은 전 국민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포함된다. 여기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여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자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이다. 급여 수급권자는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장기요양등급판정 위원회에서 1~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이다.
2. 송성우(202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전달체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3. 권중돈(2019), 노인복지론, 학지사.
4.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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