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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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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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의 주요 내용과 주요국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1. 도하개발아젠다(DDA)란?

2. DDA 협상경과

3. DDA의 주요 쟁점

(1)농업

1) 시장접근 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경쟁분야

4) 주요국 입장

(2) 서비스분야

1)주요국 입장

(3)비농산물 시장개방

1)관세인하 방식에 대한 주요국 입장

(4)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분야)

(5)환경

< 참 고 >

본문내용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이후 초래된 개도국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행문제, 기술이전, 기술협력 및 능력배양, 최빈개도국 특별대우 등에 있어 개도국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조치를 취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했다.
이처럼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의 주요의제들에 대한 논의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2003년 7월 몬트리올 주요국 비공식 각료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EU는 쟁점이슈인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수립을 위한 기본골격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현재 DDA협상이 중단된 상태에서 맞은 세계적 경기침체는, 우리에게 세계 2차 대전 직후의 Smoot-Hawley Law로 인한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그로인해 맞게된 세계 전체의 무역량 축소, 경기침체확산 등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또한 DDA협상이 체결되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을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조사결과가 있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입장에 있어서 DDA 협상은 하루 빨리 타결되야 한다.

2. DDA 협상경과
현재 협상 중단 상태에 있는 DDA협상은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 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로이 출범시킨 다자간 무역협상으로(이는 WTO출범 후에 최초로 진행된 대규모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농업, 서비스, 무역원활화, 덤핑/반덤핑, 환경, 지적재산권 협정(TRIPs), 개발도상국 발전문제를 망라한 쟁점들에 대해 일괄타결 방식으로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 라운드를 진행, 2005년 1월1일까지 종료키로 합의한 바가 있다.
그러나 2003년 멕시코 칸쿤의 제 5차 각료회의는 특히 싱가포르 쟁점들, 즉 정부조달에서의 투명성, 무역원활화, 무역과 투자, 무역과 경쟁에서 심각한 의견 차이를 드러냈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농업과 특별 및 차별적 대우 문제에서의 의견차이가 커서 DDA에서 논의할 세부원칙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조차 도출하지 못했다.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회의에서는 미국과 EU가 'July Package'

참고문헌

< 참 고 >

1. 외교안보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ifans.go.kr/)
2. 도하개발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3. 신보호무역주의 (2009 서울경제경영 - 정인교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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