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1.gif)
![[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2.gif)
![[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3.gif)
![[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4.gif)
![[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5.gif)
![[경제학] 보호무역주의의 정치경제학-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88/487906-0006.gif)
분야
hwp내생적 보호이론이란?
보호무역주의 이론의 배경
중위투표자 모형
정치적 지지함수 모형
관세형성함수 모형
Magee, Brock, and Young 모형
정치헌금 모형
Grossman-Helpman 모형
내생적 무역보호 이론에 대한 실증연구 내용정리
1) Grossman-Helpman 모형에 대한 기존의 실증 연구
2)Grossman-Helpman 모형의 한국에서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
보호수준이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정치적 지지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위 함수는 보호로 인해 후생이 증대되는 이익집단의 정부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증대하는 반면 국가 전체의 후생손실에 따른 정치적지지 감소도 나타나므로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시키는 보호수준이 균형에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전체 후생수준과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보호수준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내생적 보호 이론의 핵심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지만, 산업보호를 위한 이익집단 로비의 역할과 이익집단간의 경쟁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관세형성함수 모형
2부문 경제에서 각 부문이 로비행위에 투여할 자원의 양을 결정하고 두 그룹의 로비전략의 내쉬균형에서 관세수준이 결정되는 모형이다. 관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의 경쟁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정부나 정치인의 선호가 배제되었다는 데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Magee, Brock, and Young 모형
헥셔-올린 모형에 2개의 로비그룹과 2개의 정당을 가정했을 때, 1단계에서 정당이 정책을 선택하고 2단계에서 로비그룹이 선거헌금을 결정하고 균형에서 보호수준이 결정된다는 모형이다. 이익집단 간의 로비 경쟁과 더불어 정당 간의 경쟁을 고려하였지만, 보호성향에 따라 단순하게 정당을 구분하였고, 합리적 선택에 따른 근거없는 확률적 투표를 가정하였으며, 모형의 복잡성으로 인해 축약형 해가 도출되지 않는다.
정치헌금 모형
그로스맨-헬프만 모형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한다.
Grossman-Helpman 모형
가정
1. 소규모 개방경제
2. 국제가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