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신앙]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독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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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문과 신앙]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독교적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현 정부 복지정책의 기독교적 평가
(1) 복지정책에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2) 수혜 대상을 절대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3)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4) 재정효율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혜 대상을 절대 빈곤층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이명박 정부는 단순한 복지 급여의 수혜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경제부문의 능동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빈곤층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복지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스스로의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복구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의 방향은 수혜 대상 받을 만한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것인지에 대해 고찰한다.
기독교 세계관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성삼위가 서로 평등하듯이 인간도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로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성삼위가 기능적으로 차이가 있듯이, 인간도 역시 각자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섬기도록 하셨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되었으며, 마지막 날에 심판 받는다는 면에서 또한 평등하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기능적 차별성을 존재론으로 인식하여 자신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에게는 열등감을 가지는 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우월감을 갖는 죄악된 모습을 갖게 되었다. 급여의 수혜자를 스스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복지를 권리가 아닌 시혜의 한 종류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복지의 주체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경제부문에 중점을 두면서 생기게 되었고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고 여기는 기독교적인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3) 복지서비스의 민영화에 대한 기독교적 평가

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이명박 정부는 민간 주도 내지 민간 위주의 방식을 선호한다. 복지서비스를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고 민간이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 기독교적인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미 시장 및 경쟁을 통한 복지효율화에 의해 필연적으로 대동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며, 복지국가가 쇠퇴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미 의료부문의 민간부문 비중 95%, 보육부문 역시 90% 등을 차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가속적인 민간중심의 전달체계는 복지제도의 공적 성격을 더욱 쇠퇴하게 만든다.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대다수도 민간위탁의 형태로 정부의 재정이 민간법인과 시설에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의 과잉현상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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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 #기독교 #기독교적 #정부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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