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분석
Ⅰ. 신자유주의
가. 신자유주의 등장과 내용
나. 신자유주의의 교훈(장점)
다. 신자유주의의 폐해
라. 신자유주의의 전망
Ⅱ. 성서적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가. 구약의 경제윤리
나. 신약의 경제윤리
Ⅲ. 신자유주의를 둘러싼 교회의 입장
가. 청부론
나.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다. 세계개혁교회연맹-아크라 신앙고백
라. 세계교회협의회-아가페의 부름
Ⅳ. 신자유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
가. 신자유주의라는 암은 주리게 하자
나. 생명에 영양분을 제공하기
Ⅴ. 결론
*참고문헌
Ⅰ. 신자유주의
가. 신자유주의 등장과 내용
현대의 신자유주의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등장한다. 자본주의가 등장한 이래 구미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정책은 대략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중상주의 이근식. 『신자유주의 하이에크프리드먼뷰캐넌』. 서울 : 도서출판 기파랑. 2009. 29쪽. 상업이 이윤창출과 자본축적의 중심 산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구미의 경제정책이 중상주의(mercantilism)였다.
, 19세기의 자유방인주의(고전적 자유주의) 위의 책 30쪽. ‘원래 하나님은 자유방인의 시장경제라는 단순하고 자유로운 자연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의 자연스러운 작동을 중상주의의 정부규제가 방해하므로 정부규제를 철폐하면 이 자연적 질서가 작동하여 경제는 저절로 발전하고 그 결과로 모든 빈곤이 사라지고 조화로운 세상이 실현되리라고 스미스(애덤 스미스)는 믿었다.’ 스미스의 예측은 반만 맞았다. 놀라운 경제 발전은 있었으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비참한 빈곤을 벗어나지 못했다.
, 1930년대의 대공황 이후 1970년대까지의 복지국가적인 개입주의(신중상주의) 위의 책 32쪽. ‘이처럼 2차대전 이후 대부분 선진국들은 정부의 경제개입으로 실업과 빈곤을 해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였고, 이의 실현에 상당한 빈곤을 해결하는 복지국가를 지향하였고, 이의 실현에 상당한 정도로 성공하였다. 복지국가들은 실업해소를 위해서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빈곤해소를 위해서는 공공복지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런 복지국가의 경제 정책은 개입주의라는 점에서 중상주의와 동일하므로, 이를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라고 부르고 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과 관료들을 케인지안이라고 부른다.
를 거쳐 1980년경부터는 신자유주의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오늘에 이르렀다. 위의 책, 29쪽.
신자유주의자들은 현대 선진 민주국가에서 시장의 실패를 비판하고 고전적인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정부규제의 축소, 공공복지의 축소, 균형재정, 엄격한 통화관리,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통해 작은 정부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위의 책, 28쪽.
나. 신자유주의의 교훈(장점)
신자유주의의 장점은 그간 선후진국에서 누적된 국가의 실패 위의 책, 24쪽. 예를 들어 정부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인권을 제한하거나 유린하고, 교육이나 언론을 정권자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키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경제 부문에서의 정부의 잘못인 정부의 실패와 합하여 국가의 실패(state failure)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를 비롯한 모든 사회부문에서 나타나는 정부의 잘못된 행태가 국가의 실패이다.
를 축소하고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발휘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49쪽.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가장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정부에 대한 환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곧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 위의 책, 52쪽.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성과는 자신이 가지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자유재산제도하에서 개인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연구하게 되며 기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된다. 수시로 변하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즉시즉시 가격변동으로 표시해 주는 시장가격기구 덕분에 기업은 생산과 투자를, 소비자는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경쟁의 압력 때문에 기업들은 품질은 더 좋게, 가격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놀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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