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지방세의 특징과 문제점
분야
hwp2.지방세의 특징
3.지방세의 원칙
1)재정수입 측면
2)주민부담 측면
3)세무행정 측면
4.우리나라의 지방세 세목체계
1)목적이 정해졌는가의 여부에 따라
2)과세의 대상에 따라
3)독립세와 부가세
4)지방세의 과세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와 구세로 나뉜다
5)과세표준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과세물건의 가치로 하느냐 혹은 과세물건의 수량,용적에
6)세율이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조세를 정액세라 하고, 세율이
5.현행 한국의 지방세 체계
(ㄱ)보통세
(ㄴ)목적세
*2011년이후:
6.각 세목별 사항
1)취득세
2)등록면허세
3)레저세
4)담배소비세
5)지방소비세
6)주민세
7)지방소득세
8)재산세
9)자동차세
10)지역자원 시설세
11)지방교육세
7.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문제점
(2)과세주체:광역시, 특별시, 도
(3)납세의무자, 과세대상: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권의 취득행위가 과세대상이고 이러한것을 취득한자가 납세의무자이다
(4)탄력세율세액: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2)등록면허세
(1)정의:등록이란 재산권과 그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과세주체:특별시, 광역시, 도
(3)납세의무자, 과세대상:공부에 등기또는 등록하는 행위가 과세대상이 되고 등록을 하는자, 등록을 받는자가 납세의무자이다
(4)탄력세율세액: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따라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3)레저세
(1)정의:레저세는 경륜장 등 과세 대상 사업장과 장외 발매소 소재지의 시,도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2)과세주체:특별시, 광역시
(3)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담세자: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이고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 경주사업자, 한국마사회가 되고 납세담세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을 구입하는 일반인이다
4)담배소비세
(1)정의:담배의 소비에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2)과세주체:특별시 광역시 시군
(3)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담세의무자: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서, 납세의무자는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되나, 실질적인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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