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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독일 사회복지의 특성
1)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도입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① 보수적 복지체제의 조직 원칙
② 보완의 원칙
2. 독일의 사회복지 역사
1) 중세 독일의 사회복지
2) 함부르크 구빈제도
① 내용
② 목표
③ 시민의 역할
3) 비스마르크와 사회보장제도
① 배경
② 사회보장제도
③ 의의
4) 독일에서의 개혁논의
5) 복지국가 위기기의 서독 복지모델
6) 통일 이후의 독일 사회복지
① 통일 이후의 사회문제
② 통일 이후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3. 독일의 사회보험법
(1) 주소지보호법(1870년)
(2) 사회주의자탄압법(사회주의진압법, 1878)
(3) 질병보험법(1883)
(4) 산재보험법(1884)
(5) 노령 및 폐질보험법(1889)
(6) 제국보험(1911)
(7) 공적보호법(1924년)
(8) 사회보험의 구성에 관한 법률, 수공업자보험법
(9) 사회법원법, 아동수당법, 연금법 개정, 연방사회부조법
(10) 사회법전
(11) 질병보험구조개혁법, 연금개혁법, 통화․경제․사회통합의 창출에 관한 조약
(12) 장기요양보험법
4. 독일의 장기요양 보험과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의 비교
1) 가입대상
2) 급여대상
2) 보수적 복지국가로서의 독일
독일의 사회복지는 구 독일연방공화국의 복지 프로그램과 사회정책의 독특한 면에 기초하고 있다.
① 보수적 복지체제의 조직 원칙
- 복지체제는 공용과 연계되는 사회보험제도를 핵심으로 한다. 이것은 에스핑 앤더슨이 보수주의 복지체제의 특징으로 본 ‘지위에 따른 차등’을 유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 독일 복지체제는 여러 이해집단이 정책수림과 행정과정, 그리고 복지의 전달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합주의이다. 이러한 조합주의 성격은 이해집단 간의 연합형성, 점진적 변화, 그리고 사회 안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 복지체제 속에는 카톨릭 사회 윤리에 뿌리를 둔 ‘보완의 원칙’을 존중한다. 이것은 가족을 첫 번째 구호 제공자(가족이 구호를 제공하게 되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보완적인 관계도 포함된다.
- 복지체제는 남편이 가족의 주부양자가 되는 가부장적인 형태이다. 복지체제는 독일 시민권의 배타적인 속성에 기초한다. 이것은 국가의 정체성은 태어난 장소 보다는 혈연이나 혈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소득의 수준에 따라 철저하게 차등화 된다. 이것이 독일 사회보험의 ‘등가 원칙’이다.
② 보완의 원칙
- 복지서비스와 사회부조의 급여 제공에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급여제공과 관련해서 책임소재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올라간다. 즉 개인이나 가족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다. 교회와 같은 대규모 자원단체가 급여제공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