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무역론] 우리 나라 식량 안보 정책의 현주소(시행되고 있는 정책)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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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무역론] 우리 나라 식량 안보 정책의 현주소(시행되고 있는 정책)와 문제점-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0/489558-0003.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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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서론
한국식량안보 현황
해결방안
1. 국내 생산력 유지
2. 식량비축 제도
3. 무역 자유화
4. 해외농업개발
참고문헌
1. 국내 생산력 유지
농지는 농업생산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자원으로 한번 파괴되면 회
복이 어려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서 식량자급률의
목표를 설정한 다음, 국내 생산을 위한 기반 및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 농지의 확보 및 유지, 영농후계자의 육성이 필요하다.
2. 식량비축 제도
식량의 비축 제도는 자연재해, 수입지연, 소득, 생산, 가격변동 등으로
인한 단기적인 식량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비축제도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원을 비축하여 부족할때 방출하여 사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비축은 국가의 위기극복,원자재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원에 대한 해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 곡물 시장이 불안정적이고 전쟁이나 기상이변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비상시 식량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량비축제도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식량공급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없다.
3. 무역 자유화
무역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무역은 생산이 제한된 국가가 생산량 이상
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한다. 어떤 경우에는 국내생산에만 기대는 것보다 더 많은 식량을 더 싼 가격으로 소비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무역은 국내생산과 가격을 안정시키는 구실을 한다. 무역이 없다면 국내생산의 변동은 소비와 재고로 감당해야 한다. 한국의 주요 곡물 수입은 미국을 비롯해 중국, EU 등 특정 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유사시 식량의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입국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또한 식량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강체첵, 2009, “한국의 식량안보 확보 방안으로서 해외농업개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이재옥, 2000, “21세기세계 식량수급의 전망과 과제”, 농촌경제 제23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송수, 1999, “식량안보 관한 쟁점 검토”, 농촌 경제 제22권, 제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