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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빈곤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

[사회복지행정론] 빈곤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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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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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빈곤노인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장 재사회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입니다.

I. 빈곤문제의 정의 및 현황
1. 빈곤노인의 개념
2. 빈곤노인의 원인
3. 빈곤노인의 특징
4. 빈곤노인의 소득실태
II. 빈곤의 원인
1. 사회과학적 주류이론
2. 개인적 및 사회적 원인과 문제의 발생과 지속에 기여하는 요인
III. 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1. 노인소득보장제도
2. 노인고용보장제도
3. 노인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IV.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노인소득보장정책
2. 노인고용정책
3. 노인고용정책
V.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전략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인 취업의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전체노인 중 30.8%만이 수입이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낮은 편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불안정한 직종 군에서 일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취업전체 경제활동노인인구 중 53.9% 정도가 농어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인이 27.8%를 종하고 있으며, 사무직종과 서비스, 판매직에 근무하는 노인은 9.5%정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직종 군에서 일하고 있는 노인은 고위임직원 1.8%, 전문가 1.3% 정도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에 비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게 거주하는 노인들의 대다수가 정년연령이 존재하지 않는 비공식적 조직이나 1차 산업군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별로 여성노인이 남자노인보다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또 일을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이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노인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돈이 필요해서’이며 다음으로 ‘건강을 위해서’, ‘일이 좋아서’ ‘일손이 모자라서’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업노인의 2/3 이상이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여 비자발적으로 근로 활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농어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거나 비공식적 조직에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이유
전체
일이 좋아서
6.5
돈이 필요해서
69.9
건강유지를 위해서
9.6
사람과 사귈 수 있어서
-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4.9
능력을 느끼고 싶어서
2.6
사회적 지위 명예를 위해서
0.2
일손이 모자라서
5.6
기타
0.6
계(명)
100.0(93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노인의 빈곤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적인 노인들에게 개별적인 원인이 있다기보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노인 빈곤문제는 개별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서의 접근인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접그이 필요하다. 노인의 빈곤문제를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해결하는 것도 사회적 차원의 제도적 접근의 한 맥락이다.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사회보장제도는 산업사회에서의 노인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는 실제적 필요성 이외에도 사회존립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이를 가진다. 현재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으며 사회적인 사회복장 제도로 연금제고, 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퇴직금제도, 경로우대제도, 고용증진 및 생업지원제도, 세제감면제도를 포함하는 소득보장제도 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부양할 세대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잇으며, 연금관련 국가제정은 점차 악화되어 미래의 세대로부터 적절한 자원배분을 받기 어려운 것이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세대간의 공평한 복지자원 분배를 불가능 해질 것이며 세대간에 이루어 졌던 암묵적인 도덕적 계약을 위태롭게 하여 복지국가의 전체구조를 위협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현재 노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해보고,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해 제도상 미비점등을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참고자료
황춘익(2008), “고령사회의 노인소득보장정책에 관한연구”, 황춘익,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동영상자료
[가정의 달 기획] 배고픈 황혼들…노인 절반이 '빈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502973&category=mbn00007
60세 어르신의 새로운 도전, 어린이도 친구가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5&aid=0000192141
노인들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
http://www.ktv.go.kr/ktv_contents.jsp?cid=345829
우리나라 노인 1/3이상 절대빈곤... 해마다 악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214&aid=0000149085

#재사회화 #빈곤노인 #소득보장 #사회복지행정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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