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국가신용등급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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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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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제학] 국가신용등급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1.기사원문(2010.04.30)
2.국가신용등급
3.세계3대 신용평가기관 개요
4.국가신용등급 산정방식
5.피그스(PIGS )
6.유로존
7.CDS 프리미엄
8.기타금융용어정리
9.시사점(한국에 미치는 영향 고려)

본문내용

유로화 사용 16개국

'유로존'이란 유럽의 단일화폐 유로(euro)를 사용하는 국가를 일컫는 말로, '유로랜드'라고도 한다.

유로존에 공식적으로 가입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동전 조폐권을 가지는 권리를 얻기 위해), 국가는 보통 먼저 유럽 연합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명기된 범위(보통 ±15%) 내에서 유로에 대한 한 나라의 통화의 환율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유럽 환율 메커니즘 (ERM II)를 포함하여 경제적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부도 위험을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부도보험료가 한국 CDS프리미엄이다. CDS는 업체가 파산해 채권이나 대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채무자가 부도 위험을 따로 떼어내 거래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수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부도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파산 도미노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A기업에 대출해준 B은행이 A기업의 부도 위험에 대비해 C은행과 CDS계약을 맺는 식이다. C는 B로부터 보험료 개념의 프리미엄을 받고 A가 부도 날 경우 대출금을 B에 대신 지급한다. 부도 위험이 크다면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아진다.

외화표시채권: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한전·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인 만큼 떼일 염려도 없다.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얻을 수도 있다. 또한 1998년 현재 이자소득세(24.2%)와 법인세(28%)가 면제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농특세와 개인은 이자 소득의 2%, 법인은 4%를 내야한다.

디폴트 선언: 일반적으로 공사채의 이자지불이 지연되거나 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디폴트라고 말한다. 디폴트가 발생했다고 채권자가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는 채무에 있어 '기간의 이익'을 잃게 된다. 즉 본래 상환기간이 도래했을 때 갚아도 된다는 권리를 잃게 되고 채권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융자액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하나의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크로스 디폴트라고 부른다.

#경제학 #국가신용등급 #영향 #한국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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