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부의 입장
2) 대중의 입장
3) 스크린쿼터에 대한 생각과 미국의 입장 관련 자료
정부의 입장
■ 전체 이익을 생각하자
● 한미 투자협정과 FTA
시장의 효율성 추구, 자유경쟁 촉진,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등 시장경제원리 준수를 기본으로 하여 세계 각 국은 예컨대 NAFTA 등의 경제지역 권역화 등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국간에 각종 무역 규제를 철폐하고 쌍방간의 투자를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또한 최근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추진된 봐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이런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한미 투자협정은 긍정과 부정에 대한 찬반의 논란 속에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수혜자 이익집단과 피해자 이익집단간의 희비가 교차되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피해 집단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문은 역시 농업 부문과 최근 영화인들의 1인 시위로 언론에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영화 부문, 즉 스크린쿼터 축소이다. 두 무문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견을 이분법적으로, 즉 개방의 찬성과 반대를 두고 논쟁을 과열 시키고 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집단의 시위와 다소 관망적인 자세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내세우는 일반 국민의 입장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두 부문 중 스크린쿼터 문제, 그 중에서도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로서 한미 투자협정과 FTA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활용해보자
우선 양자투자협정(BIT)의 목적은 투자 진출국에게는 자국 투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투자 유치국에게는 내외국민 투자자간 공정 경쟁, 선진 경영기법 확보 등을 통한 경제 체질 개선 및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목적 하에 한국은 미국과 투자협정을 준비중이며 1998년 7월 21일 워싱턴에서 1차 실무협상을 시작으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개최하였으나, 2000년 이후 스크린쿼터 미해결을 문제로 한국과 미국간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FTA를 통하여 스크린쿼터로 중단된 투자협정의 미해결 부문을 비롯하여 보다 적극적인 협정을 통하여 양국간의 교역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축소를 전제로 FTA를 체결하려는 미국의 입장을 고찰하여 볼 때, 영화인들의 분노와 그에 따른 시위는 당연하다. 하지만 영화부문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스크린쿼터의 축소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FTA의 필요성과 경제 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스크린쿼터 축소의 문제가 영화인들의 바램처럼 감정에 호소할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첫째,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해외 시장의 확보가 경제성장의 관건이고, 미국이 한국의 7대 교역국임을 감안할 때, 또한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시장임을 감안할 때 FTA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또한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경쟁국의 기회비용은 증가하여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둘째, 포괄적 한미 FTA에서 투자협정이 체결되면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적인 측면을 중요시 하며, FTA전략을 구사해 왔음을 고려해볼 때 S&P나 무디스 등의 신용평가 기관의 평가 향상에 의한 한국의 대외 신인도는 향상될 수 있으며, 따라서 역외 국가의 한국에 대한 신인도 제고 및 직접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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