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장점
3.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점
4.한국과 미국의 공천제도 비교
5.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
6.외국의 지방공천 사례 소개
기초 지방선거로 인한 정당공천의 폐해 심각
역정치 현장에서 공천비리와 정치부패 가속화
중앙정치에 종속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일반 국민의 70%가 공천폐지론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혀도,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기 떄문에 난관을 통과하기 힘듦
첫째,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하여 정치의 효율성 제고하며 정치지망상에게 지방자치 훈련자를 통해 중앙의 정치무대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됨
둘째, 지방에서부터 당내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중앙당의 전횡이 없어지게 됨
셋째, 지방자치가 단지 정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배분을 결정하는 지방정치이며,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정치가 가장 효율적임
[발언대] 풀뿌리 선거, 정당 공천제 유지해야
최동규, 한겨레, 2009-7-8
열린우리당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국회의원 등 상부에서 공천자를 결정하는 기존 방식은 반개혁적이라고 비난 받았다. 그래서 기초 지방의원 후보도 경선을 통해 대부분 확정했다. 그 결과는 개혁적 인사의 대거 낙선으로 나타났다. 재력 있고, 향우회 등 지역활동을 하는 중진 인사들에게 신진 인사들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했다. 정당 대결을 배제한 개인 대결이 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 공천을 배제하면 기존 정당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개혁적 인사가 수도권 등에서 일부 진출할 기회가 더 생길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나라당에 유리할 것이다. 한국 사회는 보수세력이 대세이다. 풀뿌리 단위는 더욱 심하다. 따라서 정당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개인 대결이라면 지역 유지에게 유리해지고, 결국 풀뿌리 보수화가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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