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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심리학] 아동증언의 신뢰성에 관한 고찰(찬성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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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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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달심리학] 아동증언의 신뢰성에 관한 고찰(찬성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아동 증언에 대한 현황
1-2. 아동 증언을 인정한 참고 사례

2. 본론
2-1. 권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증언능력
2-2. 발달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아동의 증언능력
2-2-1. 언어적 발달적 측면
2-2-2. 아동 기억의 발달적 측면
2-3. 아동의 증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보안
2-3-1. 아동 면접의 기본 원칙
2-3-2. 조사 방법의 개발
2-3-3. 비디오를 이용한 증인신문
2-3-4. 진술 신뢰도 평가(SVA) 기법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조사방법의 개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조사방법의 시행을 위해서는 우선 조사자와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자의 의식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아동의 눈높이 맞는 대화기법을 개발하여 아동이 자신이 경험한 범죄피해를 진실에 부합되게 진술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재의 권위적이고 생소한 조사환경을 개선하여 아동이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 신뢰관계 형성
신뢰관계 형성은 초기의 주저, 불안, 불신 등을 극복하게 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에서 아동자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아동 스스로에게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의 조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아동은 그들이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만 정보를 주기 때문에 조사자로부터 아동이 지나치게 권위적임을 느끼게 되면 진술을 하지 않거나 조사자가 질문하는 것에 단순하게 동의하는 방식으로 조사에 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절차에 이르기까지 신뢰관계가 구축된 조사자가 사건에 관여하거나 혹은 사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아동에게 맞는 대화기법 개발
조사자와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다음으로 발달정도에 맞는 대화기법을 사용하여 피해아동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아동의 발달정도를 뛰어 넘는 질문을 하면 오히려 아동진술의 신빙성에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아동의 능력에 맞는 단순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을 구해야 한다. 아동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아동에게 진술을 요구하기 전에 아동의 언어 이해능력, 기억능력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아동에 대한 조사 방법에서 유도질문은 아동에게 실제 기억과는 다른 잘못된 기억을 심어줄 수 있고, 아동이 질문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질문내용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대답을 묵인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회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유도질문은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질문의 방식을 통해 아동에게 정보를 이끌어낼 수 없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참고문헌

* 참고문헌 *

1. 논문 & 보고서

- 취학전 아동증언에서 참여여부, 질문 및 질문자의 특성에 따른 기억의 정확성
곽금주 , 김연수,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003

- 유아증언의 신뢰성 연구
김재연 (숙명여자대학교 학위논문) 2000

- 범죄 피해 아동증인의 비디오 진술
안경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성폭력 피해아동 증언의 인정여부
원혜옥 (한국피해자학회) 2007

-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증언 능력에 대한 연구
이혜숙 (한국교육논단) 2005

- 유아의 증언능력과 아동 성추행사건의 수사와 재판의 실태보고서
송태호 (법무대학원) 2005

-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고서

- 2009년 아동 성폭행 서울지역 현황보고서 - 해바라기 아동센터

2. 서지

- 아동 증언에 관한 연구, 정진수 저,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심리학이 잡은 범인, WATANABE shoich 저, 박병식 옮김, 2005

- 아동진술조사지침서-성폭력 피해 아동과의 조사적 면담을 중심으로,
김태경, 이영호 저, 2010, 두감람나무

- 증명력 판단기준, 박종선 저, 2008, 한국학술정보

#발달심리학 #아동증언 #찬성입장 #심리학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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