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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사이버윤리] 정부 및 기업의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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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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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와사이버윤리] 정부 및 기업의 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3

2. 기업의 정보화 현황 3
2.1 기업정보화의 개념 3
2.2 기업정보화의 방법 3
2.3 기업정보화의 추세 5
2.4 기업정보화의 이슈 사항 6

3. 정부의 정보화 추세 - 전자 정부 7
3.1 전자정부의 개념과 등장 배경 7
3.2 한국의 전자 정부 7
3.3 전자정부의 문제점 8

4. 전산정보화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검토 9
4.1 프라이버시의 정의 9
4.2 프라이버시의 개념 11
4.3 개인정보의 개념 12
4.4 정보사회의 기술 환경 12
4.5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처리의 위험성 13
4.6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5
4.7 국제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15
4.8 개인정보 침해 유형 16

5. 사례 - NEIS 도입논란 17
5.1 NEIS란? 17
5.2 NEIS의 운영 18
5.3 NEIS 도입논쟁 19
5.4 추진 과정 20
5.5 문제점 20

6. Discussion 22

7.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1. 서론
최근에 이르러 정부와 각 기업들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던 많은 업무들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물론 생산성 제고를 통한 비용의 절감과 같은 1차적인 목표 외에도 다양한 이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이다. 여기서 개인이란 정부나 기업의 구성원 개개인(공무원, 회사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고객(국민)들도 해당될 수 있다. 물론, 개인의 정보 유출을 통한 피해 문제라든가, 개인의 권리를 무시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현실 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은 현실 공간에 비해 정보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쉽고, 한번 유출된 정보는 전방위로 급속하게 퍼져 나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관해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운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이 글에서는 정부 및 기업의 전산정보화 실태를 알아보고, 이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검토해 본 후, 사이버 공간상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2. 기업의 정보화 현황
2.1 기업정보화의 개념
기업의 정보화란 생산에서부터 경영에 이르기까지 컴퓨터를 통한 시스템의 구축으로 모든 관리기능을 총괄해 나감으로써, 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기업의 정보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기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장 자동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기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공장 자동화를 비롯한 사무자동화, 경영 및 기술정보시스템의 구축으로 기업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이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Webster's Revies Unabridged Dictionary
Smuel D. Warren/Louis D. Brandeis, The right 개 privacy, Havard Lae Review Vol. IV. No.5. 1890
W.L.Prosser, Privacy, California Law, Review, 1960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Privacy"
A.F. Westin, Privacy and Freedom. Privacy and Freedom Atheneum N.Y., 1967
J. DeCew, In Pursuit of Privacy : Law, Ethics and the rise of Technology, 1997
EPIC & PI, Privacy and Human Rights, 2003
심재훈, 미국의 프라이버시와 침해 유형, 세계의 언론 법제 제 12호, 2002
이인호, 정보화사회와 자기정보 결정권, 1999
이창법/이은선, 온라인 개인 정보 분쟁 해결 제도 발전 방안 연구, 2003
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보호 진흥 백서, 2002
한국전산원, 인터넷 백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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