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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문제 2
제 2장 한국 취업 과정 5
1. 취업준비 과정 5
2. 한국취업과 직업 7
3. 불법취업자가 되는 이유 9
제 3장 산재보험 11
1. 적용대상 11
2. 적용과정과 문제점 (사례 중심) 12
3. 외국 사례 16
제 4장 대안 방안 18
제 5장 결론 19
참 고 문 헌 20
부 록
1. 연구의 배경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에서 어렵고, 위험하고, 더러운 이른바 3D(Difficult, Dangerous, Dirty)업종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력 수급에 있어서 산업부문간의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여 인력난을 유지하던 우리 나라의 중소 노동집약적 제조업체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봉착하고 있다. 이러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국내의 3D업종 기업들은 인건비의 절감을 위하여 아시아나 남미 등지의 외국에 생산라인을 확보하거나 아예 그 곳에 공장을 짓는가 하면, 국내의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외국의 제조업체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해 오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저임금을 담보로 하는 우리 나라 노동집약적 제조업부문의 구인난은 후진 산업국들과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노동자들을 국내의 노동시장으로 유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인건비가 싼 외국에 진출하지 못하거나 업종 자체를 변경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값싼 노동력에 계속하여 의존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욕구는 인건비가 싼 외국으로부터 노동자들을 직접 도입하는 방법을 택하도록 한 것이다.
1994년 말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8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법무부, 1995), 여기에 1994년에 받아들이기로 하였던 산업기술연수생 중 미도입된 5.000명과 1995년에 추가로 받아들이기로 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2만 명을 합하면 약 11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김유성, "외국인 근로자와 노동관계법의 적용", 『법무연수원 비상근연구위원 논문집』, 1994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노동부, 1993.
외노협, 『99 국정감사 제출 자료 모음』, 외노협, 1999.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외국인 노동자와 인간의 기본권』,1993.
법무부, 『자진신고 외국인 처리현황』, 법무부, 1995a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 취업연수제도의 문제점 과 개선방향』, 1995.
구본희, "주한 외국인 노동자의 효과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충환,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 작업장 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박호환, "외국노동자 고용의 경제적 효과 : 국내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노사관계연 구』,3, 19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