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의료수가제도의 중요성
3.제 3자 지불방식의 도입
4.의료수가제도 (지불보상제도)의 종류
5.한국의 의료수가제도
6.행위별수가제제도의 의료수가 결정방법
7.포괄 혹은 정액수가제도
8.한국의 의료수가제도의 문제점
9.한국의 의료수가제도의 개선안
- 가격의 수요탄력성이 낮음
- 의료서비스제공자간의 경쟁은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 등으로 가격 하락요인이 아닌 가격 상승요인이 됨
→자본주의시장경제하에서도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 정부 등 중재자에 의해서 협정적으로 가격이 결정됨
방식-진단과 관계없이 환례당 정액을 지불하는 방식
-진단명에 따라 서로 다른 수가를 지불하는 방식 (DRG)
수가 결정 - 환자 치료에 들어간 진료비 평균값으로 결정
의료에 미치는 효과 - 의료서비스 과다 제공의 유인을 없앰 / 과소진료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수가결정 - 일정기간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평균비용으로 결정
- 대부분 가입자의 나이, 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다른 비용을 책정
의료에 미치는 효과
- 의료비 절감효과가 크고 의료제공자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제도
-환자 대기열이 길어지고 과도한 의뢰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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