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역학] 개혁개방기 중국 정치개혁의 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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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개혁 개방기 정치개혁의 흐름 - 민주화
3. 중국은 민주주의 시작단계이다
1) 개혁 개방 이전
- 전체주의 체제 : 시민사회 부분을 국가로 통합하면서 대중노선,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하여 국가가 일원적인 통제를 가하는 체제안정적 정치체제
2) 덩샤오핑 시기
: 덩샤오핑 시대의 국가는 시민사회와 분리하면서 국가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사회를 통제하고 있지만 '공동부유'라는 목표아래 시민사회가 나름대로 일정한 정도의 자율성 을 행사하도록 제한적 자유화를 보장하면서 체제안정을 확보함.
① 권력의 사유화와 종신제를 배격
: 공산당의 권력을 사회주의적 법치주의의 틀에 맞추어 제한하고 당내 특정 지도 자나 파벌이 당의 권력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초점을 맞춤.
• 중국공산당의 영도 범위를 제한. 당의 과도한 정치개입을 금지
• 당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제한 규정 신설.
• 당내 민주주의와 집단지도체제 천명. 임기제와 은퇴제의 명문화.
⇒ 정치적 억압 약화, 교육수준이 낮고 노화한 지배 엘리트를 중년의 기술 관료 로 교체. 이에 따라 엘리트 동질화, 세대 갈등 및 이념투쟁 완화.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위상변화
- 조영남 , 21세기 중국으로 가는 길
- 자오쯔양 , 국가의 죄수
- 김재철, 중국의 정치개혁
- 오일환 ,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사회단체 및 계층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교 중국연구소[2004]
- 박기춘,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