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2010 노사관계 평가 및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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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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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2010 노사관계 평가 및 정책 제언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요
Ⅰ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1. 분규현황
1) 전년동기 파업대비
2) 특징

2. 타임오프제 정착현황
1) 타임오프제란?
2) 현제 타임오프제의 정착수준
3) 타임오프제의 정착 배경과 - 왜 생겨났을까?
4) 타임오프에 관련된 문제점 대두

3. 공공부문 노사관계 현황
1)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갈등
2) 불법적 관행에 대한 정부의 대응
3) 전교조 관련

Ⅱ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
1 타임 오프제 정착과정에서의 마찰
1) 타임오프제도의 영향 (나쁜 영향)
2)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2. 복수노조 시행으로 인한 마찰

3. 공공부문에서의 노조반발 확산 가능성
1) 성과연봉제
2) 단협해지
3) 공무원 노사관계

4.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 심화
1)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2)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 투쟁 배경
3) 이에 따른 갈등

Ⅲ 2010년 하반기 노사관계 정책제언
1. 고용노동부 중심의 노사관계 정책 추진
1) 부처의 노사관계 대응능력을 강화
2. 타임오프제도의 보완과 복수노조 대비
1) 타임오프 제도의 보완 할 점과 바람직한 방향
2) 선진국의 타임오프 제도 사례
3)복수노조에 대한 분배 규정 마련
3.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
1) 노조가 강한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정책 추진
4. 사회책임 노사관계의 강화
1) 상생강화 필요성 제기
2) 노사의 수평적 균형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

본문내용

1 타임 오프제 정착과정에서의 마찰
1) 타임오프제도의 영향 (나쁜 영향)
■ 기아자동차를 필두로 한 금속노조의 파업
[뉴스투데이]유급 근로면제제도, 즉 타임오프제 시행을 둘러싸고 대립해 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개정 노조법에 따라 유급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하는 임금 및 단체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어제 교섭에서 200명 수준의 전임자 가운데 법 한도 내인 21명에게만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전임자에 대해선 노조 조합비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타임오프제를 반대해 온 노동계의 사실상 대리전 역할을 해 온 기아차 노조가 제도를 전격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산업 전반에 타임오프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기아자동차의 파업 원인말고 금속노조가 특히 파업이 왜 늘어났는가 조사 필요)

2) 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 타임오프제 상한시간
각 회사가 정해준 시간 량에 대해서만 노조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것.
(여기서의 노조활동은 사용자 회사에 도움이 되는 노조활동을 말함. 조합원들과의 협상 등 )
만약 그 이상 시간을 초과해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도 그건 급여에 쳐주지 않겠다는 말.
그런데 이 시간 량이라는 것이 전에 비해서 대폭 축소 되었다는 것이 문제.

■ 노조전임자 대폭 축소 (10~20%로 축소)
노조전임자라는 건 노조라는 조직의 중요한 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노조라는 조직을 이끌어나갈 수가 있음.
그런데 노조 전임자들을 해고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노조의 힘을 거의 없앤다는 말과
같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차 노조만 해도 220 -> 18명으로 10% 이하로 줄인다고 함.
지금 노동자들의 권익과 최소한의 삶의 보장을 지켜주는 방법 중의 하나가 노조활동인데 그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회사 쪽으로 힘을 편중시켜 전반적으로 힘의 불균형이 생김.
그러면 회사쪽에서는 그 힘을 써서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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