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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의 청소년음주 통제 정책과 문제점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청소년 음주 실태
1. 청소년 음주 현황
2. 청소년 음주의 심각성
3. 청소년 음주의 폐해
Ⅲ. 한국의 정책과 문제점
1. 연령제한정책
2. 가격 정책
3. 광고 및 홍보 규제정책
4. 교육 및 설득정책
Ⅳ. 다른 나라의 정책
1. 연령제한정책
2. 가격정책
3. 광고 및 홍보규제 정책
4. 교육 및 설득 정책
Ⅴ. 다른 나라 음주통제 정책들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 연령제한정책
2. 가격정책
3. 광고 및 홍보규제 정책
4. 교육 및 설득 정책
본문내용
② 주류 구매 허용 연령을 높이는 법령들은 나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과 이들의 음주 관련 문제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음주연령을 낮춘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과음과 동시에 폭음, 중독 등의 현상도 증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음주 최소 연령을 21세로 도입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과 같은 국가들은 효과를 보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음주연령을 18세로 낮춘 직후 알코올과 관련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hultz, Ruth, et al, 2001)
③ 연령제한 정책이 법적 최소 음주연령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친구나 형제자매를 통해 술을 구매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다른 효과적인 법안과 함께 정책의 한 방편으로 고려된다면 음주의 위험성이 가장 큰 청소년층에 대한 보호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가격 정책의 효과
① 주류의 가격이 10% 인상되면 약 1천3백만 유로의 부가 소비세가 발생됨과 동시에 유럽의 15개 회원국에서 같은 연간 9000명이 넘는 목숨이 구해지는 것으로 측정된다. (Anderson, Baumberg, 2007)
② Heavy drinker들은 자신들이 더 좋아하는 음료 종류들 중에서 더 싼 제품들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있고, 알코올 가격의 인상에 대한 영향력은 즉각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효과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Anderson, Baumberg, 2007)
③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가격에 특히 민감하다. 왜냐하면 수입이 일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알코올 가격의 인상 정책은 미성년 음주자들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또한 가격이 비싼 것은 또한 어린 청소년들의 음주시작의 시기와 음주량이 느는 시기를 서서히 늘게 하는 효과가 있다.
3) 광고 및 홍보 규제의 효과
① 주류 광고는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합법적 주류 구매 연령이 되기 이전에 음주를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