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무역체제수립 및 국제통상기초의 확립 (1945~1960)
Ⅱ. 무역통상정책1 (국내 정책적 측면)
Ⅲ. 무역통상정책2 (다자간 통상협상 측면)
Ⅳ. 향후 한국 통상정책의 발전방향 및 과제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은 198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인하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해왔으며, 국내 가공산업을 위하여 원료와 중간재보다 가공도가 높은 품목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관세율 경사제도(tariff escalation)을 유지해왔다. 1980년대 들어 정부는 1983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관세율 인하 5개년 계획’을 세워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면서 전체적으로는 품목 간 관세율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관세인하 조정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관세에 의한 국내산업 보호의 기능은 크게 약화 되었다.
-1970년대 이후 관세율 변경 내용-연도
조정방법
세번수
세율수
평균관세율
(%)
세율체계
특징
1973
전면조정
1,097
3,985
31.3
차등세율체계
잠정세율제도 도입
1976
전면조정
1,097
2,521
35.7
균등세율체계
잠정세율 확대.
예시제 도입
1978
전면조정
1,010
2,209
35.7
차등세율체계
잠정세율의 기본 세율화
1981
부분조정
1,101
2,280
23.7
차등세율체계
고세율의 일률인하 방식의 도입
1983
전면조정
1,241
2,604
22.6
균등세율체계(20%중심세율)
30-25-25-20-15%의 5개년 예시제
1988
전면조정
1,241
2,709
18.1
균등세율체계(8%중심세율)
15-13-11-9-8%의 5개년 예시제
1990
전면조정
1,241
2,718
11.4
5개년 예시제의 1년 순연
1989~1993년까지를
1989~1994까지로 변경
1994
부분보정
1,241
2,871
7.9
UR합의사항의 이행
기본세율의 변경은 없음
1970년대에는 35.7%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평균 관세율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89년에는 12.7%로 낮아졌으며, 공산품의 관세율은 11.2%로 낮아져 선진국 수준에 접근 하였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가 WTO에 약속한 관세양허의 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WTO 관세양허및 실행관세율 (2004)-구분
농산물
(HS 1-24)
공산품
(HS 25-97)
총계
총 관세 품목 수
WTO 양허품목 비율(%)
단순평균 양허관세율(%)
가중편균 양허관세율(%)
가중평균 실행관세율(%)
실행 관세율 범위
1,709
-
61.1
41.47
47.9
0~887.4
9,552
-
10.0
4.71
6.6
0~754.3
11,261
91.5
17.2
6.89
12.8
0~887.4
* 한국무역협회 , 무역통계 각 연도와 WTO ‘세계무역보고서 2010’(2009년자료갱신)
* WTO보고서 (2004)
* 『한국무역론』, (김남두, 옥규성 공저)
* 『국제지역 경제론』, (정영규 저)
* 『다국적기업경영론』, 두남출판사 pp273~274. 강한균 서민교(2000),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한국경제신문, G20에 관한 사설.- 다산칼럼, 이제민 연세대교수(경제학)
* 한국개발연구원(1995)
*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보고서(2000) -현 기획 재정부-
＊ 한국무역정책론(교과서 343~357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