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제정 배경
2. 연혁
3. 목적
4. 대상자 규정
5. 급여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2) 재가복지서비스
* 사회서비스바우처제도
① 사회서비스 바우처(복지서비스 이용권)의 개념
② 전자바우처 제도의 3대 특징
5. 재정
6. 관리운영
1) 조직
2) 인력
3) 사회복지법인(제2장)
(1) 법인의 설립허가(제16조 제1항)
(2) 정관(제17조)
(3) 임원의 구성(제18조)
(4) 재산
➀ 자산의 구분
➁ 기본재산의 처분, 재산취득 보고
➂ 보조금
➃ 세제상의 지원
(5) 수익사업(제28조 제1항, 2항)
4) 사회복지시설(제3장)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1) 시설의 설치(제34조 1항,2항,5항)
(2) 보험가입의무(제34조 2 제1항)
(3) 시설의 안전점검등(제34조의 3 1항,2항)
(4) 운영위원회(제36조)
(5) 시설의 평가(제43조 제1항)
5. 급여 및 서비스
1)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하 “보호”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제33조의 2 제1항).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복지담당공무원은 보호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으면 보호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34년 7개월 만에 인정된 일종의 수급권이다.
2) 재가복지서비스
위 보호대상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시설입소에 우선하여 제공받도록 할 수 있다(제41조 2). 이때 재가복지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같은 조 제1항).
(1) 가정봉사서비스: 가사 및 개인활동을 지원하거나 정서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주간·단기보호서비스: 주간·단기보호시설에서 급식 및 치료 등 일상생활의 편의를 낮동안 또는 단기간동안 제공하거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서비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를 자신의 가정에서 돌보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상담을 실시하거나 금전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제41조의 3).
(3) 서비스 이용권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박차상 외(2009). 한국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신섭중 외(1999).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대학출판사
윤찬영(2010).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이영희(1994). 사회복지시설 행정. 대구대학교출판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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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식 외(1999). 사회복지의 이해. 박영사
강동구 복지포털
http://welfare.gangdong.go.kr:8081/03_living/service/01/voucher_01.jsp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로앤비 http://www.lawnb.com/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서울신문(2007).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15만에 바우처카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011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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