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저출산 복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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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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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저출산 복지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문제제기

제1장. 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책

(1) 추진 방향 및 목적과 그 한계

(2) 제1차, 2차 기본계획의 세부 제도 비교

*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제도

* 출산 지원 제도

* 보육‧양육부담 경감 지원 제도

* 다자녀 가정 지원

(3) 우리나라의 저출산 복지제도에 대한 문제점 및 비판

제2장. 외국의 저출산 복지제도

(1) 프랑스의 저출산 복지제도

(2) 스웨덴의 저출산 복지제도

제3장. 가능한 해결책

(1) 여성과 남성이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

(2) 육아휴직 급여 문제점의 개선

(3) 정부의 통합적 정책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의 유급화
- 현행 무급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유급 3일로 변경하고, 필요시 5일까지 연장가능토록 변경하였다. 단, 추가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이다.

▪ 보육시설 불이행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현재 직장 내 보육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 수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불이행 기업 명단 공표제'를 실시해, 준(準) 강제성을 확보키로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목표삼고 있다.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활성화
-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이르는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위와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활성화는 가정과 직장생활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현상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인 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에 대해 업종별 특수성과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 육아휴직 연령 확대
- 육아휴직의 기준이 되는 자녀의 연령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출산 지원 제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 제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 참고자료
• 동아일보 “한국형 복지모델을 찾아라” 上 ‘빈곤탈출, 개인 아닌 가족을 돕자’-2010.9.28
• 대구신문 “저출산 시대, 대책을 찾아서” -2010.5.29
• 니혼게이자이신문사,『인구가 세계를 바꾼다』, 강신규 옮김, 가나북스, 2006.
• 외국 저출산 대책의 시사점과 한국 저출산의 특징, , (비상연구원, 2009.8.24).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언’, 2010.9.25.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스웨덴 복지 vs 한국 복지’, 2009.9.21.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아이들과 엄마가 행복한 나라’, 2010.2.10.
• 이데일리 종합NEWS,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5년간 75.8조 투입‘, 2010.10.26.

#저출산 #복지 #행정학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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